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혁신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 측이 11일 '새 정치'의 구상을 담은 '새 정치 플랜'을 발표했다. 다소 추상적인 '새 정치 3대 가치'를 내세운 것 외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 "새 정치가 안개 정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새 정치의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내달 창당을 앞둔 안 의원이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 정치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3대 가치를 구현할 세부 혁신 과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재취업을 통한 로비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돼온 내용이다. '사회적 통합'의 실현 방안으로 합의형 협치 기구를 꼽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제안 역시 추상적 선언 수준에 그쳤다.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총선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제도 혁신안도 일부 소개됐지만, 그간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반복 성격이 강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 측은 새 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으로 '삶의 경제'를 제시하면서 중산층 재건,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천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성장친화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10년 내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점진적 증세를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것과 달리, "보편적 복지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기성 정치를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들은 '새 정치가 불분명하다'며 시치미를 떼고 지금 너무 안락하고 편해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새 정치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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