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한선교 국고보조금 5억 특혜 지원 의혹 확산

<뉴스타파> "한 의원 측, 문화부 간부 만나 수차례 요청"

'친박'으로 분류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특혜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권한 남용’ 비판에 직면했다.

<뉴스타파>는 한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2년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19명 중 75명이 한 의원 보좌진과 그 가족, 지인, 새누리당 당원 등 한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또 회원 중 스무 명가량은 회원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등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그럼에도 문화부는 이 단체가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전액 지원을 결정했다. 또, 국고보조금은 사용 후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게 원칙임에도 이 단체는 남은 돈 4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았고, 문화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해줬다.

문화부의 이같은 대응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한선교 의원 측은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부가 이 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기 전, 한 의원 측 관계자가 문화부 고위 간부를 직접 만나 예산 지원을 수차례 요청한 사실을 <뉴스타파>가 지난 7일 추가 보도했다.

한 의원 측의 예산 지원 요청 이후 문화부는 당초 예산안에 없던 예산 항목을 끼워 넣었고, 결국 새로 배정된 5억 원의 보조금이 모두 한 의원의 단체에 돌아갔다는 것.

당시 한 의원은 국회 문방위 간사였고, 문화부는 피감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한 의원 측이 직접 문화부 간부에게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정치적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화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초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었으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중단됐고, 현재는 정산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원 신청 하루 만에 전액 지원이 된 데 대해 “문서 상으로는 하루만이지만, 사전 협의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였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문화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간사 역할을 맡은 의원이 단체를 만들어피감기관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방위는 공정방송과 박근혜 대통령의 말마따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상임위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국고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연대 또한 “한 의원이 지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한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