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뾰족한 관철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지도부가 속수무책 당했다"는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내분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검 관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효과적인 특검 관철을 위한 지도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여야 협상에서 사실상 여당에 '특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 문제를) 조용히 실종시켰다가 무죄가 나오니 말로만 특검하겠다며 '대표 투어'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느냐"고 질타했다. "특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모든 장관 해임 건의안만 제출하면 끝인가?"라고도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총 소집에 대해서도 "9시에 의총 소집? 10시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본회의니 시간 지키자며 대표, 원내대표 인사말하고 보고하면 시간은?"이라며 의총 소집 자체가 요식적이라고 비판한 뒤 "여론은 들끓고 진짜 요절을 내고 싶다. 잠이 멀리 멀리 달아나게 하는 국민들의 원성! 어떻게 하나"라고 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도 "(특검) 주장이 면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며 "백화점 식 나열이 아니라 특검을 놓고 백척간두의 결기 있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도부의 행보는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 '요지부동'…"12월 합의, 어떤 의미인지 몰랐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꿈쩍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새누리당도 "오히려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강경한 태도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정쟁 2막"(최경환 원내대표)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한 지난해 12월 4자 회담 합의문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를 조롱하고 있다.
당시 협상 주체였던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 당시 합의문에 특검의 범위와 시기는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라며 "만약 그 문구가 정말 실효성을 갖고, 또 특검을 진짜 계속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4자 합의 이후에 지난 12~1월 동안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회 보고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돼야 하는 해임 건의안은 여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특검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임시국회 보이콧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온건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김한길 대표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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