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야권은 한 목소리로 재판부를 질타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본회의 도중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7일 오전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의 '공중분해'로 검찰의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은 나왔지만, 재판부가 무죄까지 선고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최고위 도중 브리핑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 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라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 판결"이라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과 실체가 설마 이 정도인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선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난 한 해 야당이 물고 늘어졌던 대선 개입 의혹이 모두 허위고, 침소봉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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