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선수 확정'…국정원 출신이 국정원 개혁?

강경파 다수 빠졌지만…치열한 '기 싸움' 예고

여야가 신경전 끝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을 6일 확정했다. 애초 거론됐던 강경파 의원들은 다수 빠지고 비교적 협상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보강됐지만, 여전히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원 출신이 국정원 개혁? 특위 '반대표' 송영근도 위원 확정

우선 새누리당은 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유기준, 이철우, 권성동, 김회선, 함진규, 송영근 의원을 위원으로 확정했다.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특히 이들 중 김회선·이철우 의원의 경우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요직까지 지낸 국정원 출신 인사가 국정원 개혁 수술대의 메스를 쥔 셈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송영근 의원의 경우 전날 특위 구성안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진 인사로, 민주당은 "개혁특위 구성에 반대한 송영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겠다는 선언"(박수현 원내대변인)이라며 송 의원의 위원 배제를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었다. 송 의원과 함께 반대 표를 던진 조명철 의원의 경우 결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송 의원에 대한 인선은 강행한 셈이다.

민주당은 애초 중진급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전날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을 야당 몫인 위원장으로 확정했고, 특위 간사엔 당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법조인 출신 문병호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론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유인태, 안규백, 전해철 의원을 확정했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강경파 일부 빠졌지만…특위 활동 '험로' 예고

양당 모두 애초에 거론되던 강경파 공격수는 다수 빠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명단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로, 새누리당에선 당초 김진태·정문헌·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정청래·최재성·최민희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

당초 여야는 전날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이날부터 첫 회의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선정을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면서 명단 발표가 늦어졌다. 양당 모두 당내 강경파 공격수를 배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상대 당에서 거론되는 위원 명단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신경전을 벌인 것.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 통제를 비롯해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등 쟁점별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양당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 하에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 위원을 확정한 개혁특위는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52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기관에 의한 '대수술'이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날 본회의에서 무더기 반대·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은 공안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