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걸린 한국 경제, 창조 경제만으론 못 푼다

[경제 민주화 워치] <17> 경제 민주화가 절실한 이유

경제 민주화는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제 민주화의 오늘을 짚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기획 '경제 민주화 워치'를 진행합니다. '경제 민주화 워치' 칼럼은 매주 게재됩니다. <편집자>

경제 민주화 워치
<1> 박근혜 대통령, 재벌 개혁 결단할까
<2> 박 대통령, 당선 일등 공신 팽시키나
<3> 박근혜 '경제 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
<4> '제2 남양유업 사태' 예방하고 싶다면…
<5> 박 대통령, 취임사에 스스로 사망 선고?
<6> 박근혜, 입으론 '경제 민주화' 실제론 'MB 계승'?
<7> 박근혜, 국민 버리고 재벌 택하나
<8> 복지국가 시대,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9>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 거의 끝' 선언한 진짜 이유
<10> 가면 벗은 성장론자 박근혜, 국민 우롱하나
<11> 경제 민주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접어야
<12> 아베노믹스 성패, 경제 민주화에 달렸다
<13> 기로에 선 박근혜, 경제 민주화가 살길이다
<14> 위기에 믿을 건 재벌뿐? 박근혜의 착각
<15> '노조 파괴 문건' 삼성이 사회책임경영? 한겨레, 왜?
<16>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야 할 '아테네의 교훈'

경제 민주화란 무엇일까? 경제 즉 살림살이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 개념의 정의에 가까운 것이라 할 때,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 경제 민주화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 그것은 경제 독재 혹은 경제 노예화 등이 아닐까? 경제 독재가 이루어짐은 경제 영역에서 특정한 주체가 과도하게 많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와 존엄을 상실하게 되어 마침내 노예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독재적 경제 주체는 무엇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이라고 할 때 경제 권력이 된 그 시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재벌인가? (초국적) 금융자본인가? 어느 쪽이든 '자본 권력'이 본질적으로 대중의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경제적 독재자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민국가의 행정 기구인 중앙정부의 개입과 규제에서 과거보다 더 자유화되고 개방화되었고 나라 전체의 부의 규모는 크게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삶이 과거보다 더 팍팍해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무한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자본의 권력에 대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대항 견제력으로서 국가 능력이 역설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경제 자유화나 개방(=세계화) 등에 의해 약해지거나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그나마 증대한 국부조차도 사회 전체적으로 소유와 지배의 쏠림이 크거나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권력(재벌이든 금융자본이든)에 대하여 국민 다수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적 의지의 대행자인 국가(의회, 행정 기구, 사법부 등 포함)가, 시대적 추세나 자발적 의지 혹은 자본의 포섭으로 인해 자본 권력이 대중의 살림살이를 전 방위로 지배하는 것을 방어 및 견제하는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자본 권력에 대한 국가의 견제 및 대중의 살림살이에 대한 방어가 점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내 증대된 부의 총량이 더욱 소수 상위층에게 쏠리고 집중되거나 (조세 회피나 배당 이전 등으로) 국경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들의 하청업체, 중소 상인 등에 대한 독과점적 영향력이나 금융자본의 지나친 지대 소득(=높은 이자, 배당금 등 사회적 부의 이전) 추구 및 이것의 결과이자 원인인 부채 경제화(=대중의 금융 노예화, 가계 부채 폭증)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경제 민주화의 과제로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 대중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사회적 부의 총량 증대 못지않게 부의 편중과 소수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제도 정비와 복지 설비의 확대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중산층 확대 조치 등 기타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 역시 중요한 경제 민주화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 경제'와 같은 혁신 지향적 경제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중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부 증대가 사회 전체에서 부의 흐름과 확산을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경제적 '혈전', '중풍'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와 정치권이 사회적으로 이처럼 막힌 부의 흐름을 경제 민주화(혈전 제거)를 통해 뚫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곧 다가올 '부채 경제의 폭발'로 인해 국내 경제적 처리 비용의 급증을 낳을 것이고, 이는 다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사회적 기력 마비 증세로 이어져 혁신 경제의 지속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관련 기사 : 겉도 박정희, 속도 박정희? 창조 경제 '죽이는' 박근혜)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창조 경제가 단순히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어 부를 증대시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단순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면, 이는 무절제하게 영양을 과다 섭취하도록 '국민 경제'라는 신체를 방치하는 일과 같아서 결국 경제사회적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성숙기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는 더 정교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이 복잡하며 단순한 국부 증대가 일자리 증대나 대중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절제를 모르는 자본 권력으로부터 대중의 살림살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의 과제를 서둘러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