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순삭감액 규모·부수법안 등 이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세출예산안 규모, 예산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부결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다시 회부했다. 하지만 택시 LPG 특소세 폐지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표 노린 포퓰리즘" vs "고통 받는 택시 가족 위해"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의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택시 LPG 특소세 폐지와 관련해 "특소세 폐지보다 유가보조금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서민을 위하고 고통 받는 택시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한나라당의 안에 동참한다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이 추진 중인 EITC 도입안에 대해서도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순삭감액과 관련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5000억 원과 1조5000억 원 규모를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또 남북 협력기금과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선심성 예산인 사회적 일자리창출 예산이나 정권홍보예산, 무분별한 혁신관련예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실패한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분별한 퍼주기식 남북 교류협력기금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내년도 대북지원예산 6500억 원 중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을 삭감하라"며 "이를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현재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손을 댈 수 없고, 사회적일자리 예산도 지자체별로 전달경로가 불투명한 부분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며 "전체 순삭감 규모는 5000억 원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