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안철수, 특검법 공동 발의

새누리당 반대 여전…"대선불복 특검법" 비난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국가정보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중순 이후 1달여 간 조율해 온 '특검 연대'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은 여전해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천명했다. 법안은 23일 국회 의사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공동발의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된다.

특검법의 내용은 앞서 연석회의의 틀 내에서 조율돼온 대로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 및 '이에 관한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 되며, 현재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인 부분은 제외된다. 특검 추천은 국회가 여야 동수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2인을 최종 추천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특검법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나 2200만여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간인 외부 조력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수사팀의 수사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직속부대인 조사본부에 의한 수사라는 점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또 "수사팀에 대한 외압,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무한 상태고, 범정부적 대선개입에 대한 연계성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미래로 가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신하는 것뿐"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특검 거부는 국민명령 거부이고, 불통을 넘어 독선이다. 불통과 독선이 길어지면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방부가 '셀프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NLL 기록 유출 사건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천 대표는 "현 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털 것은 털고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태도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해서 연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를 계속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특검법 도입을 제안한 지난 50일간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이 더 짙어졌으며,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며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는 결론을 또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어가는데 갈 길은 먼 상황"이라며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정의당, 안 의원 측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특검법 공동 추진에 합의했고, 이는 야권연대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안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말 그대로 '사안별 연대일 뿐'이게 됐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4자회담에 따른 12.3 합의의 내용 가운데 '특검은 추후 논의한다'는 부분을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거나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의 특검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름은 특검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의)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검법 제출에는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인식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TV로 생중계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은 '남탓 특별법', '책임전가 특별법'"이라며 "'모든 책임은 댓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에게 있으니 사과하고 퇴진하라. 그 다음 정권은 우리들 몫'이라는 자기최면에 입각한 법안"이라고 야권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