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안철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신 야권연대 결성을 알렸다.
야권 정치인들 외에도 시민사회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는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기관 선거개입 전모의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 방해 등 외압 행위 일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정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국정원법 전면 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은폐 시도가 불법 대선개입의 1단계라면, 국정원이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은 불법 대선개입의 2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 광장'을 개설해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남재준·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한길 "朴대통령, 특검 수용하라"…안철수 "여권 망라 범국민적 동의 끌어내야"
출범식 인사말에서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가기관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설치)'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더 늦기 전에 박 대통령께서 즉각 결단이 있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천호선 대표는 "대선개입은 단지 과거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 정당성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라면서도 "특검에 이 문제를 맡겨두고 국회에서는 민생과 복지를 위해 새누리당과 제대로 겨뤄야 한다"며 "'정쟁 중단'을 요구하는 새누리당도 이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이런 차원에서 "여권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검 논의에 앞서, 지난 대선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정치인 외에도 연석회의 출범식에는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황석영 소설가,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지영 영화감독,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도 함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는 특검법, 그러나…
연석회의는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에 비견된다.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거의 유사하며, 정치권에서 민주당·정의당·안철수 측이 참여한 것도 같다. 통합진보당이 빠졌을 뿐이다.
이들을 묶어 주는 1차적 과제이자 연결고리는 특검법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공동발의 절차와 관련해 "(정의당 및 안 의원 측과) 문구,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했을 당시 유보적 태도를 취했으나, 지난 8일 소위 'NLL대화록 편파 수사' 논란을 계기로 특검 도입 쪽으로 선회했었다. 다시 4일 만에 법안 공동발의까지 나아간 셈이다. 정의당은 김제남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적극적 환영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해 "타협은 없다"며 원천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연석회의는 1차 과제부터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결국 대선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경론을 폈다.
최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참석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대를 추진해 왔던 이력을 가진 분들"이라며 "(당시) 연대의 결과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은 이석기 등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입성"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과의 조직 간 동상이몽 연대는 철지난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신 야합연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마디로 대선불복연대"라며 비난에 가세했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은 특유의 양다리 걸치기 화법"이라며 "그동안 안 의원이 정치 현안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켜왔다. 선거 때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여드는 모습은 마치 선거 승리라는 불빛을 쫓는 하루살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안 의원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 야권, 물밑에서 꿈틀…김덕룡·권노갑 '국민동행' 출범 한편 연석회의 출범과 맞물려 야권 내 여러 정치세력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 정치 원로들이 지난 11일 범국민운동체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 출범을 선언하는가 하면, 안철수 의원 측과의 연대를 천명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도 발족한다. '국민동행'은 오는 17일 공식 출범식을 가지며, 민주당에서는 권노갑 이부영 정대철 상임고문, 구 한나라당에서는 김덕룡 전 대표, 인명진 목사(전 윤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천명하기도 했기에 국민동행 역시 범야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 이들은 "국민동행은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므로 정파로부터 독립적, 중립적인 국민운동을 할 것"(김덕룡 전 대표), "안철수 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에 서는 것보다는 야권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정대철 고문)이라며 선을 긋긴 했으나, 향후 야권의 정치적 재편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비전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제 세력과 연대하거나 더 깊은 정치적 동맹 등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대표 이상이 제주대 교수)도 12일 출범식을 가진다. 출범식에는 안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관련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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