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여야 합의' 후폭풍…"민주당, 특검 포기했나"

시민사회 연석회의, 비판 성명 발표…정의당·安측도 싸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 회담' 결과에 대해, 범야권 내에서는 협상의 한 주체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과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던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치권 내에서 '특검 연대'에 함께했던 정의당과 안 의원 측도 비판적이거나 유보적 반응을 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정의당, 안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와 함께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며 "양당 합의는 이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민주당이)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계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정의당도 양당 합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이정미 대변인 논평에서 "양당 간의 합의 내용은 '국정원 특위'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검 수사만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유일한 길임이 분명한데도 이번 양당 회담에서는 결국 '추후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각계 연석회의'를 대표해 특검 관련 협상 창구를 맡기로 한 바 있다"며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 사항이 하나마나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 대표직까지 걸면서 논의의 속도를 냈던 만큼이나 양당의 책임 있는 후속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그저 시간끌기만 할 가능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며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천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로 볼 때 새누리당을 압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명료해 보이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 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금태섭 공보담당 기획위원은 "여야 합의는 존중하고, 특검을 촉구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이것(여야 합의문)이 특검이 늦어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 측도 참여한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은 여야 합의니 존중한다는 것"이라고만 했다.

안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쪽 입장은 '예산 처리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예산을 밀도 깊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만 제기돼…"내일부터라도 재협상 하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결과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 첫머리에서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면서도 "특검과 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서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특검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못박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진지하면서도 격정적인 말을 쏟아냈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으나,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발언들 또한 이어졌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의원총회는 2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10분경 끝났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협상에 나서라는 의견도 한 분이지만 있었다"며 "특검에 대해 두루뭉수리하게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전후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적었고, 문재인 의원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도부 결정에 따를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당내 비판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협상 결과에) 부족함이 있다"며 "그 부족함을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한길 대표도 "저도 불만이 있는데 의원들이 왜 불만이 없으며 (국회) 밖에서 기다리는 시민사회 분들은 왜 불만이 없겠느냐"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것이고, 특검을 가기 위해 가열찬 노력을 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자 합의는 국민과 야권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버티던 여당을 특검 명문화에 합의토록 하는 것은 밥 안 먹겠다는 아이를 달래고 얼러서 식탁에 앉히는 것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변명성 논평을 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불변"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특검 도입 입장을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거세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 설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로 특검 얘기가 끝이라면 시민사회의 반발도 타당하지만, 특검 얘기를 안 하는 전제로 특위를 받아준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