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관권선거 의혹 어디까지?

김기식 "향군은 정치활동 금지 단체…특검·국조 해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대선 개입 사태의 파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출발했으나, 국가보훈처와 군 사이버사령부, 내각의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와 통일부 등으로 관련 의혹이 번진 데 이어, 국고 지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재향군인회도 온라인 대선 개입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보훈처 지원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박근혜 선대위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 회원 모집 공고를 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등 SNS 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재향군인회 청년국 공식 트위터 계정(@KoreanYoungVA)에는 지난해 11월 6일 "신나는 빨간 운동화(2030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빨간 운동화'는 바로 새누리당 선대위 청년본부 조직이다.

또 지난 12월에는 같은 계정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文, 해직노동자 120억 퇴직금 소송서 항소기일 넘겨 무산" 등의 내용과 함께 해당 언론 기사의 링크를 같이 게재하는 방식이었다. 극우 성향의 다른 트위터 이용자의 글 "문재인의 연방제와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리트윗(재전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 청년국 SNS 담당 과장들의 페이스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박근혜 선대위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와 새누리당 SNS 서포터즈 '빨간 마우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 청년국 창설 자체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청년국을 창설한 것은 지난해 6월 14일이나 정작 청년국 직제 규정은 한 달여 후인 7월 19일에야 신설돼, 근거규정도 없는 조직을 급히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선을 6개월 남겨두고 급작스럽게 창단한 이유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제출한 청년국 창설 배경 자료를 봐도 "종북좌파의 지속적인 청년관리에 비해 보수우파는 청년층에 대한 관심과 연구 소홀로 공감대 얻지 못하고 있음", "SNS 등 사회변화의 속도경쟁에서 보수우파의 경쟁력은 매우 저조, 안보이슈에 대한 선점능력도 부족" 등의 내용을 들고 있다며,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청년국의 조직목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향군인회 측은 해당 계정이 청년국 공식 계정인 것은 맞으나, 새누리당 선대위 서포터즈 모집 광고나 민주당 후보 비난 글이 올라간 정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글이 올라갔는지, 누가 올렸는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 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불법대선개입에 이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와 같은 정부 지원 단체까지 전반적으로 연루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체적인 신(新)관권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