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박근혜 공약 보니 '재정 많이 들겠다' 생각"

[청문회] 기초노령연금 축소 주장 인정…"정부안 미래 세대 불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을 보고 "재정이 많이 들겠다고 생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두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연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보고 든 생각"을 묻자, 문 후보자는 "저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 주장한 것 맞다…미래 세대 불리한 건 재정상 불가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현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문 후보자는 "엄밀히 보면 그 말씀에 동의한다"며 "정부 안이 장기적으로 가면, 후 세대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는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연금 설계가)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는 '재정'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인 연금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배 지급'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가 축소됐다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자, 문 후보자는 "재정적인 고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하겠느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언주 의원이 "문 후보자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회의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자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그는 "30%(라는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축소하자는 주장은 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후보자는 "항상 제 주장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당시) 70% 수준은 범위가 너무 넓다(고 봤다)"며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소득 하위 70% 기준은 홀몸 노인의 경우 월 83만 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 원인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이 2008년도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문 후보자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도가 변해서 거기에 따라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가 2012년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보편적인 조세형 기초연금은 '급진적 개혁 대안'이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박근혜 정부 방안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데 따른 질문도 이어졌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급진적 개혁 대안'이라면, 올해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기로 한 것도 '급진적인 개혁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문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저소득 가정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재정에 대한 언급을 피해갔다.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처가 재래시장 이용…금액 안 커"

그밖에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총 455건, 6400여만 원 썼다"며 "아들, 아내 생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쓴 돈은 56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처가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재래시장을 이용하기에 금액이 크지 않다"며 "회사 돈을 유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문 후보자가 사는 반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없는데 재래시장에서 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 "차를 이용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 후보자의 특수 관계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는 현오석 장관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문 후보자가 KDI에서 2009년 논문을 썼을 당시 현오석 장관이 KDI 원장으로서 발간사를 썼다"며 "기재부와 복지부는 관점이 다른데, 복지부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