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대강 건설사에 1.9조 원 집중 투자

[국감] "신용 등급 BBB+인데도 투자"…국민연금 "위탁사 결정 사항"

국민연금공단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사기 시작해 2013년 3월까지 총 1조93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8년 790억 원, 2009년 393억 원, 2010년 1917억 원, 2011년 3706억 원, 2012년 7739억 원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4대강 참여 건설사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계열 건설사에 투자한 비율은 1조2499억 원으로 전체 건설사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상위 30대 건설사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에 투자한 경우는 1개 업체(73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라건설은 투자 등급이 BBB+에 불과함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단행했다"며 "4대강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는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6월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19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 등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개 업체와 시정 명령을 받은 한화건설, 경고 조치를 받은 롯데건설 등에 2013년에도 또 다시 채권 투자를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투자한 기업보다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을 뿐,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찬우 국민연금 기금이사도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에는 직접 투자한 게 맞지만 나머지는 위탁사에서 투자했다"며 "위탁 운용 지침에 따라 위탁사 투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으며, 현재 투자 등급 BBB+ 이하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량 기업이라서 투자했다는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현대엠코의 경우 4대강 비참여 업체이면서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현대엠코보다 신용 등급이 같거나 낮은 4대강 참여 건설사에 대한 투자는 2010년 361억 원, 2011년 517억 원, 2012년 1305억 원으로 늘었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신용 등급 핑계를 대며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려는 국민연금공단의 거짓이 탄로났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잘못된 투자를 거짓으로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