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1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담긴 인하된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율은 1~3%지만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0.5~1%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세 납부를 하고 나면 종부세 부분은 빼주는데 인하율 폭에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0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의 세율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
홍 원내대표는 "기준을 6억으로 한다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도 정하는 것이 헌재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 조치하는 게 맞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라고 종부세 존치 필요성을 분명히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종부세의 80~90%는 불능화 됐지만 입법정신과 제도자체는 유지하고 폐지하지 말라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홍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세율과 관련해 정부의 인하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 나성린 제3정조부위원장 등이 정부안의 세율 인하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민본21'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와 남 의원의 공식석상 발언은 앞으로 전개될 종부세 당내 논쟁에 불을 지핀 셈이다.
남 의원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10년 보유에 3년 거주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특히 3년보유를 장기보유라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8년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3년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보유"라고 못박은 데 이어 이날
한나라당은 20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과정이다. 이처럼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정부 개편안 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도 정부안에 대해 당만큼 확고하다"고 전했다. 그는 "당 내에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사안이 없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다"며 "이 논의를 쉽게 정리하긴 어렵고 끊임없는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헌재보다 정치가 상위개념"
한나라당내에선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다르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종부세 존치론과 폐지론이 크게 엇갈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종부세는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날 홍 원내대표의 "종부세 존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헌재보다도 상위개념으로 정치의 개념이 있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최근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의 불일치냐 일치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종부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값이 급등해서 이들이 부자로 분류됐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부자로 생각되어지던 사람들의 부동산 값 반등으로 (종부세 도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종부세를 없어져야 할 것으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충격이 일반 서민 생활에 미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종부세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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