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30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라며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장내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비정규 3법은 한국노총에서도 합의한 내용이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노총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강력한 반발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채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임채정 국회의장 측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 의장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한 결과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개월이나 지났고 그동안 세 차례 회의장이 점거당하기도 했으며 법안의 긴박성에 비춰 더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정 공보수석이 전했다.
임 의장은 "특히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과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상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은 민생과 노동자에 대한 폭거로 법안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은 의사일정에 비정규직3법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단상 진입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들의 근로조건을 엄청나게 저하시킬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재논의 노력도 없이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민생과 노동자에 대한 폭거"라며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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