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비정규직법 제물'로 국회 정상화 합의

"12월 1일까지 비정규법-국방개혁법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보호 3법을 다음 달 1일까지 처리한 이후 그 밖의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게 골자다.
  
  우리당 노웅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를 전하며 "양당은 국회정상화 합의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당 회담에서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이 많은 분들께 충격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회를 위해 제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전효숙 파동도 일단락 됐으므로 얼마 남지 않은 막바지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안은 최선을 다해 발의하자"고 말했다.
  
  양당의 합의가 교착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꼬는 튼 것으로 평가되나, 완전한 정상화라고 보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이재정 통일, 송민순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정연주 KBS 사장 등 인사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론이 아직 완강하고, 사학법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안 등 사법개혁안 등도 양측의 시각차가 현격해 조기에 타협 지점을 찾아내기도 난망하다. 결국 서로 이견이 거의 없는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법안 등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최소한의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사학법이나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양 당 정책위 의장들이 법안 리스트를 들고 가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교착상태 풀기 위한 제물로 민생현안 버린다"
  
  한편 또 다른 '국지적 대치'가 형성된 점도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점치기 어려운 요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하루종일 비정규직 관련 3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실 점거를 이어갔다.
  
  현재 권영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단병호, 노회찬, 천영세 의원 남성의원 전원과 보좌관 등 30여 명이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당직자들은 두툼한 옷과 이불 등 밤샘농성에 대한 대비를 갖춘 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비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내용에 대해 "거대양당이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제물로 비정규직법안 등 민생현안을 버리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부대변인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전효숙 후보자 임명을 무산시킨 한나라당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 희생양으로서 비정규직법안은 양당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질서유지권 발동·직권상정 등 강행처리 시도할까?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뭔가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마치 유토피아, 별천지로 바꾸자는 것과 똑같다"며 "민노당은 즉각 법사위 점거농성을 풀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민노당의 농성으로 인해 정 합의처리가 안되면 남은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웅래 부대표도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며 말을 돌리면서도 "어쨌거나 12월1일까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노당은 양당이 합의문에 명시한 다음 달 1일까지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법사위 농성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