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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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정치가 좀 나아질까요? 여야가 작년과 달리 과거사 문제와 이념 시비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지 않고, 민생의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책 경쟁을 벌여나가는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각각의 정치세력들을 살펴볼 때 그러합니다. 국민 다수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그것을 꿋꿋이 지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정치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박근혜 정권은 집권 2년 차에 안녕할 수 있을까요? 2013년 하반기에 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6월 70.2%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11월에는 56.4%를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8월에 21.3%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세를 보여 11월에는 34.0%에 달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12월에 48.5%를 기록해 4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44.5%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높다 높다 했지만, 이제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민주화 이후 단임제가 실시된 이후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의 필연적 하락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시민 주도의 '거리의 정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기 레임덕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도 집권 2년 차에 들어 안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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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갑오년은 '朴력의 해'가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묵은 관행을 개혁하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공공재 민영화 시도와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자 탄압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집권 1년 동안 보여준 권위주의 통치에 새해 박력이 더해져 '진격의 박근혜'가 되지 않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 뿐이다. 사진은 1월 1일 국립현충원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
2013년 한 해 '마리 안통하네뜨'로 명명된 박근혜 정권의 통치스타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볼 때,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권의 '지지확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내세웠지만, 집권 1년 차를 경과하면서 '친대기업-친부자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평가가 52.6%였는데, 11월에는 76.4%로 23.8%포인트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평가는 35.1%였는데, 11월에는 14.6%로 떨어져 20.5%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자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는 평가도 3월에는 55.7%였지만, 11월에 들어서는 76.1%를 기록해 20.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서민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는 3월에 28.2%였는데, 11월에 들어서는 15.5%가 되어 12.7%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생개선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는 박근혜 정권에게 그다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관측 혹은 기대처럼 박근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내에 차기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분명치 않아 '대항적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수층 지지자들의 이탈이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박 대통령 지지층은 더욱 결집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보수층 유권자라는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 1년 차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이들의 지지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2014년 박근혜 정권은 지지율 하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70%대에 달했던 지지율을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40%대 미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과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혹은 친(親) 정권 대 반(反) 정권 간의 대치 정국이 만들어질 공산이 큽니다.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등과 같이 보수층이 선호하는 정책을 일방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들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정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박 대통령의 신년사만 봐도 그런 예측과 전망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해가겠다는 것입니다.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실은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사회 세력과 지속적으로 싸워가겠다는 것이지요. 새누리당 내에서 개각설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정당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권 역시도 그 운영 방식의 '초기 패턴이 장기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권은 집권 1년 차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다투는 정치·사회 세력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원칙'을 바꾸라고 강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원칙에 대해선 묵과하면서도 그 원칙의 고수가 낳은 결과들을 중심에 놓고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에 대해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당장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인지 아닌지, 정권 심판의 이유를 여전히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찾을 것인지 아닌지 등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답은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저항의 레퍼토리와 내러티브로 삼고 있는 '전통적인' 반대세력에게서만 찾으면 안 되겠지요. 선거정치든 운동정치든 다수 획득 경쟁임을 고려해, 국민 다수가 지금, 우선 선호하는 공통 이익과 이념을 찾아내야 하겠지요. 그것은 분명 민생의 개선과 경제민주화일 것이겠고요. 정치적 민주주의가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탄탄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사회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민생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며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2014년에는 그런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진보정당들은 또 어떨까요? 이들이 민주공화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수권능력을 갖추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위기는 사실 그들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체 정치체제에서 분명한 위상과 역할을 갖지 못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민주주의의 순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정체제의 정착과 지속도 힘겹습니다. 보수 혹은 박근혜 정권이 원래 반민주 세력이라서가 아닙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배가 아닌 견제를 통해 작동하는 공화적 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이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즉,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관심을 갖거나 가져야 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세력의 위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지 그 전망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 다수가 지난해 초부터 야권, 특히 민주당에 대해 계파정치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게 외부세력을 영입하면서 민생정책을 강화하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1년이 넘었지만, 당내 응집력이 여전히 낮고 혁신다운 혁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안철수신당이 창당되면 제1야당 자리를 위협받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진보정당들은 아예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4년 원내진출 이전, 즉 10년 전의 지지율 2%대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 다수는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특검 실시를 비롯해, 국정원과 검찰 개혁은 물론,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야권의 모든 주장과 요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실천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 다수는 안철수신당 지지의 이유로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꼽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호감보다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민생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진작시켜나간다는 평가를 얻을 때, 그리고 재창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때, 비로소 대안정치 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먼저 수행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에 기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다 해도 그러합니다. 특히 야권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수도권을 중심에 놓고 볼 때에 공격이 아닌, '수성(守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론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처럼 야권 단일화 등 야권의 '연합정치 전략'을 구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종북주의 공세와 통진당 사태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연합정치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신당 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신당이 이미 만들어졌거나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진다면 모르지만, 창당 시기는 아마도 지방선거 직전이거나 이후일 것입니다. 신당 창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당 시기를 선거 직전에 맞추어야 독자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야권이 민심을 얻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 혹은 시도해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합정치 구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야권 내부의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수권능력을 키워가는 데 어떤 의미에서 긍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석수 격차 -즉 정당 크기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한 세력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는 것보다,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다발적 혹은 다차원적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갖는 효과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 야권의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야권 내부의 경쟁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의 과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연합정치 혹은 강한 단일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 세력의 지도자급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석수를 고려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원탁회의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합정부를 지향하든 아니든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혹은 아예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때 시민사회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박근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열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런 '판'을 벌이기 위한 리더십 작동의 공간을 창출해주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정부는 연합정부든 단일 정당의 정부든 간에 '시민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시민 정부의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체와 섀도 캐비닛의 구성 작업을 이전의 명망가 주도가 아니라, 연말 대한민국 사회를 달군 '안녕 대자보' 현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시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주도한 시민들의 관여 속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특정한 명망가들이나 운동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원리나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런 작업의 핵심에는 민생개선과 경제민주화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2014년에는 거리의 정치가 다시 활성화될까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시대처럼은 아닐지라도 이명박 정권 초기의 촛불집회와 같은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운동정치 말입니다. 분명 박근혜 정권 초기 때보다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을 노골화한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등이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집회와 시위에 나가 직접 확인한바, 아직은 이명박 정권 시기의 촛불집회 때와 같은 자발적 미조직 시민의 참여보다는 조직된 운동 시민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섣불리 거리의 정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고, 저항세력도 그 시절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전과 다른 방식과 성격의 정부, 즉 시민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의 축적으로 모아낼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의 정치 양상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전향적 관점에서 다르게 실천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청마의 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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