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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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구촌은 두 가지의 큰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쇠퇴하는 조짐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동아시아의 두 강국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NSA)의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감청 실상이 드러난 것은 미국의 정보 패권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력으로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려던 미국이 지난 9월 러시아의 중재로 마지못해 협상에 의한 해결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가 그 힘을 다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래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냈던 이란과 지난 11월 잠정 핵 협정을 타결한 것 역시 미국 패권의 쇠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란과의 화해 없이는 미국 단독으로 중동지역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해상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는 팽창하는 중국 세력과 이를 봉쇄, 저지하려는 미일동맹 간의 대결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연말 집권한 일본의 아베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 아래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이 군사안보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사회의 5대 뉴스는 △ 스노든의 NSA 도감청 폭로 △ 미국-이란 잠정 핵 협정 타결 △ 시리아 내전 국제 협상에 의한 해결 모색 △ 중국의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선포 △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 스노든의 NSA 도감청 폭로
미 국가안보국(NSA)의 계약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당시 29세)은 지난 6월 자신이 갖고 있던 NSA의 기밀자료 전체를 미국의 독립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에게 통째로 넘겨준 후 홍콩으로 잠적합니다.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는 영국의 <가디언>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국제 사회에 폭로됩니다. 하루에 50억 건의 전화통화 기록을 비롯해 이메일 교신 등 매 14.4초마다 미 의회도서관 소장 분량의 도감청 자료를 수집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무색케 하는 정보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이후 브라질과 멕시코 정상을 비롯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개인 통신 감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무차별 감청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이러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외교 정보 수집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 정보 패권의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취소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미국의 정보수집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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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의 한 인권운동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위반에 분노해 NSA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를 결심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대비시킨 사진을 들고 있다. ⓒAP=연합 |
12월에 들어와서는 미국 내부의 반발도 표면화됐습니다. 우선 지난 16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NSA의 정보수집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정보통신기업 15개 최고경영자들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NSA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정보 수집 관행이 계속된다면 미국을 먹여 살릴 정보통신 기업들이 '장사를 못해 먹을 것'이라는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겁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NSA 개혁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수주일 앞당겨 18일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노든의 폭로 이후 NSA를 8년간이나 이끌어왔던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내년 초 사임할 것을 밝혔습니다.
스노든은 모스크바를 거쳐 남미 국가로 망명하려 했지만 지난 8월 1일 미국의 그의 국적을 박탈하는 바람에 현재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입니다. 미국 내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오바마 정부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자, 망명 후 처음으로 <워싱턴포스트>와의 대면 인터뷰에 응해 "나는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미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틀간 14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폭로 당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대중들의 '무관심'이었다면서, 그러나 미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가 자신의 문제제기에 뜨겁게 호응했다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개인이 되기보다는 나라 잃은 국민이 되겠다며 자신은 '미국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망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노든의 폭로는 미국의 정보 지배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당시 22세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미국의 군사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넘겨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올해 재판에서 30년 이상의 중형을 받고 현재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20대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 미국-이란 잠정 핵 협정 타결
지난 11월, 미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은 잠정 핵 협정에 타결했습니다. 이란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서방측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6개월 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화해의 시작입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의 숙적이었던 이란이 미국과 화해한다는 것은 중동지역 지정학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일대 사건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미국 스스로의 행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2001년 9.11사태를 계기로 일방적 군사주의로 돌아선 미국은 아프간 침공에 이어 아랍의 맹주를 자처해온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오히려 이란의 위상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은 후세인 정권에 이어 이란 이슬람 정권마저 무너뜨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수니파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이지만 역대 정권은 수니파였음), 같은 시아파 정권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미국의 아프간 침공(2001년)과 뒤이은 이라크 침공(2003년)에서 미국을 도와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란의 도움은 이제 미국에게 필수 사항이 된 것이죠.
물론 이 같은 미국과 이란의 화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왕정국가들(쿠웨이트, 바레인,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과 이스라엘이 그들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비호 하에 정권의 안정을 유지해온 이들에게 미·이란 관계 정상화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네오콘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파들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 정부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의 화해 및 중동지역의 안정을 이룰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리아 내전, 국제 협상에 의한 해결 모색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에 제한적 공습을 가하려던 오바마 정부의 계획은 8월 말 동맹국인 영국 의회의 반대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좌초됩니다. 공습을 해봤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단독 군사행동에 부담을 느낀 오바마 대통령은 공을 미 의회에 떠넘깁니다. 이렇듯 미국이 오락가락하는 동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자 오바마 정부는 마지못해 이 방안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유엔 감시하에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고, 아사드 정권과 반군 대표 그리고 미국 등 서방측과 러시아, 이란 등 아사드 후원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내전 종식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온 반군 세력이 협상 참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고 해결 불능의 난제가 된 것 역시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1980년대 아프간 전쟁 등에서 미국의 지원 아래 실전 경험을 갖춘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1000여개, 리비아에는 자그마치 1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리비아에서는 총리마저 일시 납치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과격단체들이 활개 치게 된 것은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 이후 일어난 반(反) 정부운동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단체에 의한 내전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다피는 영국 블레어 총리의 중재로 핵무기 개발까지 포기했는데, 미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반군들의 공격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지하에서 땅을 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카다피의 말로를 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군사적 해결책이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중국의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선포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상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1969년 일본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리고 12월 15일 발효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어도)과 일부 겹칩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일단 자신의 세력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해 왔던 한국과의 관계에 일정한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남중국해 상공에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면,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적 위치를 놓고 아세안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강행한 것은, 일시적인 외교적 손해에를 감수하고라도 미일동맹의 봉쇄정책에 맞서 자국의 핵심 국익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25일 <프레시안>에 소개한 이삼성 한림대 교수가 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이 지적한대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서해를 비롯해 대만해협·남중국해·오키나와 등지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태 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여 선포는 중국 애 미일동맹의 대결이 첨예화됐음을 뜻합니다.
(☞ 이 시기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하여)
■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지난해 연말 집권한 아베 정부가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출범시켰고, 12월에는 국가 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비밀보호법 여파로 지지율이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 행보를 늦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차 대전의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운 행보입니다. 미국 또한 지난 10월의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면서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지난 연말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다함께당을 합할 경우)를 확보했으나,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는 연립여당을 합쳐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뿐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앞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 및 행사를 위해 움직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NHK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다고 합니다.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 '필요 없다'는 응답이 52%로,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화헌법의 유용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45%, 찬성이 20%로, 헌법 개정이 곧바로 본격적 군대 보유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지난 8월에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27%인 반면, 59%의 국민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내각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찬성은 37%, 반대가 49%여서, 일본이 현행헌법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본, '기지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섣불리 예단하고 무작정 반발하기보다는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을 요구하는 일본 내 양심적 평화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두 개의 강대국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40년대까지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다면, 그 이후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좌지우지 했습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이 21세기 들어 그 힘을 뽐내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두 강대국 간의 군사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열강의 각축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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