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창신 신부 고발, 검찰 수사 검토, '빛의 속도'!

[오늘의 조중동] <조선> "정의구현사제단, 조롱거리가 됐다"

'한다면 하는' 박근혜 정부, 이번에는 종교계와의 정면 승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신호탄으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창신 신부 발언은 대한민국 파괴행위"라며 상대를 정조준하자, 보수단체가 박 신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신부의 발언은 연평도 포격 희생자와 천안함 희생자, 그 유족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동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대선 불법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신문>도 이날 대검에 박 신부 고발장을 접수,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내란을 선동하려는 저의 하에 자행된 명백한 반역행위이자 이적행위"이며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감행한 계획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종북척결기사단과 활빈단 역시 박 신부를 국보법 위반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신부의 발언이 '구체적 목적성'을 띤 이적 표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언론은 박창신 신부를 이미 법정에 세운 양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부터 이적행위를 염두에 두고,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를 언급한 박 신부의 발언을 확대해 '종북'으로 몰아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하달한 이후 대선 불복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종북' 올가미를 씌워 탄압한 전공노·전교조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동일시했다. 노동자 단체와 종교 단체 모두를 이념의 잣대로 나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야권의 '양특(대선개입 특검·특위)' 요구에는 침묵한 채 '종북'으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이다.

<조선일보>는 26일 자 칼럼 '정의구현사제단, 왜 세상의 조롱거리 됐는지 아는가'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쌓았던 역사적 공로를 다 까먹고 이제는 사회의 조롱을 받는 빈축 대상이 돼 버렸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모든 현안에 개입해 갈등을 증폭하는 걸 사명처럼 여겨왔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회피하고 강행한 끝에 갈등이 표출된 사안의 책임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있다는 식이다. <조선>은 또 "(정의구현사제단이) 무슨 정치 컨설턴트라도 되는 양 특정 정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전략 모임에 얼굴을 내밀"었다며 야권과의 연계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시국미사를 올린 정의구현사제들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정치공세가 다시 온 사회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천주교계의 다수의 충정어린 양심적 발언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걸렸다는 듯이 정의구현사제단 한 사제의 뾰족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와 이념 검증의 리트머스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