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개월, 방송공정성특위 대체 뭐하나"

[토론회] 언론노조, 공정방송 쟁취 위한 총력투쟁 선포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언론 노동자 및 관계자들이 성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망가진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선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노력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전날인 11일에는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언론인 총력투쟁을 선포했으며, 이달 말까지 특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등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계승한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정치권력을 홍보하는 관제언론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송사 이사 선임,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의 정치적 압력 배제 등을 위해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언론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회 내 마련된 방송공정성특위가 서둘러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해 초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 출범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위 활동 시한은 애초 지난 9월 말까지였으나 성과 부족으로 한 차례 연장해 이번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야 간 논의가 미진해 역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 교수는 특위 활동 실패의 책임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특위위원장은 지난 9월 말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자문단을 꾸려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개정안을 거부했다는 것.

최 교수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도출해낸 합의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애초에 새누리당이 방송 공정성에 대한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며 "애초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 달래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태도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방송 공정성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역시 방송 공정성 정립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고 교수는 "대통령이 방송의 날 축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선 방송인 여러분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방송의 탓을 방송 관계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공정성특위가 설립된 건 방송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청와대가 동의해준 부분"이라며 "언론노조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정부에 대해 공약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무너지는데 민주당은 종편 출연… 뒤통수 때렸다"

참석자들은 방송사가 관제 언론으로 추락한 데에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 교수는 "민주당은 쟁점화된 언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여 중요한 언론 현안들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강택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한 일은 종편 방송에 출연해 종편을 공인해준 것밖에 더 있느냐. 이런 뒤통수 때리는 집단과 앞으로 무엇을 같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은 2012년 언론 총파업 당시 언론청문회를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정작 국정감사할 때, 야당 측 협상 대표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거론되던 배석규 사장 부르는 걸 반대했다. 언제까지 새누리 탓만 할 거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올해 한 일은 종편 출연한 것밖에 없다"며 "2008년 미디어법 통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언론노동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같은 의견들에 동의를 표하며 "야당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당과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면서 언론 문제를 푸는데 더 장애물이 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