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檢, 8년간 자료 압수수색 통보…공안 탄압"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 목적…조직적 선거 개입 없었다"

검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전공노가 "공무원 노조는 조직적 정치 개입을 한 일이 일절 없다"며 "압수수색은 잘 쓰인 각본에 따른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공노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노조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 밝혔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보면, 검찰 수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이자 공안 탄압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해 12월 27일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등의 게시글 3개를 올렸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보수 단체의 고발이 있자마자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김진태·서용교 의원 등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의 지난 총회 당시 가진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식과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비교하며 집요하게 공무원 노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서유럽 순방 직전인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했다"며 "곧이어 지난 7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나서 공무원 노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속속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군사이버 사령부·국가보훈처 등 업무 연관성을 가진 조직들의 조직적 대선 개입 정국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공안탄압 몰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따른 공무원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용으로 기획된 공무원노조 죽이기다"라며 "정치검찰의 배후를 밝히고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직적 대선 개입 없었다"

전공노는 이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일절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선문 전공노 정책실장은 8일 통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 3개는 모두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이라며 "외부 단체나 개인이 선거 운동을 하고자 올린 글을 전공노가 게시한 걸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실장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확인)하며, 문제가 되는 글은 실제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었다"며 "비방과 욕설이 담겨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글은 노조가 선관위 요청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 협약도 선관위를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게 모두 '공무원 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조 법적 지위 보장' 등 6대 과제를 담은 정책 협약을 요청했다.

전공노는 "선관위에 이 정책 협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 요청한 결과, 선관위는 '전공노가 소속 단체의 현안 해결을 위해 특정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통상적인 고지 절차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행위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실장은 "정책 협약을 요청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검토하겠다'는 답만을 보낸 후, 며칠 후(2012년 10월 2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전공노 총회에 보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당시 전공노 총회는 조합원 4만 7000여 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로,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던 정책 협약에 담긴 6대 과제를 그대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왜 8년간의 자료가 필요한가?

전공노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서 대선 관련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이들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 압수수색이 자유청년연합의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에 한정된 것이라면, 2012년 대선 이전 자료로도 충분하다"며 "이를 뛰어넘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고발에 따른 단순 압수수색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관련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