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 의심

검찰이 8일 오전 경기도 일산 장항동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과 전공노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무원법 62조2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 지난 4일 검찰은 전공노에 대한 수사 착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주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선거 개입이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공노가 대선 기간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직 국가정보원이나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나. 소속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행위는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전공노의 대선 개입은 훨씬 조직적"이라고 했다.

그는 "15만 명 (전공노) 조직에서 지도부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SNS 날리고 댓글을 다는 행위와 다르다"고 했다.

또한 "전공노의 조직적 개입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개인적 선거개입 의혹은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 밖에 더 되겠느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직전이던 지난달 31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는 연일 전공노의 대선개입 사건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여권과 검찰의 조직적인 압박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물타기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전공노 압수수색 등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한 듯한 모양새가 됐다.

전공노는 문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