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부시, 18일 정상회담서 한국전쟁 종전 논의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의지 담긴 것"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의 "북핵 폐기시 한국전쟁 종전 선언 가능" 발언 배경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전의 공식 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것.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정전체제 종식'은 같은 말"
  
  20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경제지원,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는 실제로 9.19 공동성명 속에 포함돼 있고, 지금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이라며 "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북핵 폐기시)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송 실장이 말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정전체제 종식은 결국 똑같은 이야기"라며 "평화체제라는 것이 휴전체제가 종식돼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당국자는 "두 대통령 사이에 북핵,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시각이 일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면이 일치했다"며 "한미 양국 정상 사이에 'meeting of mind', 즉 '자세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백악관 스노 대변인이 정전협정 종식을 언급한 것도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은 'great meeting'이었다고 표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두 대통령 사이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국자와 라이스 장관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만나 생각을 교환하면서 강물이 만나는 것처럼 두 정상의 생각이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일 경우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9.19 공동성명 4항에 이미 적시된 내용
  
  지난해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제4항은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폐기 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평화협정 체제 협상 개시가 명문화 되어 있는 마당에 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 핵폐기시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미국 측에서 먼저 '한국전쟁 종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핵문제 외에 다른 부대조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