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 핵포기 시 안전보장과 인센티브 제공"

한미 정상회담…북핵문제와 자이툰 연장 등 논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미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1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의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동북아 핵확산 방지를 위해 사안별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과 유엔 결의 1718호를 지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대화 결과에 만족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부시 대통령과 7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을 평가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7분까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FTA,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 레바논 PKO 파병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회담 직후 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참가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포함한 더욱 활발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두 정상은 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대화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화답한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는 평화적 동맹이며 우리는 각각 자국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맹국가"라며 "(한국 정부의)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상호간의 우정에 감사하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장 문제도 당연히 제기될 문제"
  
  정상회담 이후 추가 브리핑에 나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내 안보 관련 인사이동 등과 관계 없이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사임하고 케이시 장관이 임명되는 등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한 기조의 변화는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실장은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협의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방침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전혀 없다"며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의 범위를 조절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그 입장을 그대로 기초해서 실제로 행동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 폐기시 북한에 제공하게 될 안전보장이나 경제지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송 실장은 "앞으로 구체적 협상의 장으로 들어가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직답을 피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은 9.19 공동성명에 경제 에너지 지원이라고 들어가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미 간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이툰 부대는 계속 주둔, 레바논 PKO도 파병으로 가닥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라크, 레바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송 실장은 "지금 이라크 상황과 미국이 앞으로 취해나갈 정책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설명했고 노 대통령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있고 중동지역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현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행동도 조치해 나간다는 선에서 의견교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이툰 부대에 대한 정부방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송 실장은 "정부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이라크 상황, 여기와 관련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취할 조치와 조율하면서 우리의 주둔 규모나 연장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2300명 수준인 이라크 주둔 병력의 일부를 감축하는 수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PKO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송 실장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이미 파병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