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NLL 논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물론 NLL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는 심각한 이적행위다. 그런데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을 가리느라 도끼자루 썪는 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며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김관진 향해 돌직구…"2007년 8월 18일 기억하나"
우선 문 의원은 2007년 8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재 아래 열린 것을 거론하며 "그 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김 장관을 향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느냐. 그 때 김 장관님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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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을 찾은 문재인 의원(왼쪽)과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앞서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도 지난 1일 "남북정상회담 사전회의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눈병이 나 불참했고, 김관진 합참의장이 참석해 '공동어로구역은 NLL 중심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의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국방부도 "NLL 포기"…새누리당-국정원과 짰나?)
문재인 의원과 백 전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NLL 기선 남북 등거리에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직접 제안했던 김관진 장관이 스스로 NLL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장수, 'NLL 기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구상' 盧에 직접 보고"
아울러 문 의원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을 향해서도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 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번 들었다"며 "또 (김장수 당시 장관은) 2007년 11월 23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해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양보없이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해 11월27~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장관은) 실제로 그 방안을 고수했고, 자신이 NLL을 지키고 왔노라고 언론에 말한 바도 있다"며 "김장수 안보실장님,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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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건배 중인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
아울러 문 의원은 "김 실장님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했던 NLL 고수가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었느냐"며 "저는 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따로 밝히겠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문 의원은 윤병세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에 대해서도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 장관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온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재직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했고, 그 논리대로라면 외교분야 수장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윤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원죄론'을 일축하며 발을 뺀 것이다.
文, '박근혜의 남자들' 향해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한 일"
문 의원은 이들을 향해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비겁한 일"이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로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등거리·등면적'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엔 대화록 무단 공개라는 '1차 도발'을 벌였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까지 가세해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이 일종의 '전략적 공감대' 하에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사본엔 '등거리·등면적'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문재인 의원과 회담 실무진들은 정상회담을 전후한 준비회의와 남북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회담 등 후속회담에서 '등거리·등면적' 관련 원칙이 분명히 제시됐다며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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