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지갑' 직장인에게 소득 공제는…

[정책쟁점 일문일답] <31> 소득 공제 축소 개혁 성공의 전제 조건

1. 정부가 근로소득세 체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소득 공제 제도를 큰 폭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것들 중 일부를 세액 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소득 공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쉽게 설명하면 소득 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득이 1억 원이라 할 때 1억 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서 근로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의 경우 600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1억 원과 6000만 원의 차이인 4000만 원을 소득 공제라 합니다.

2. 세액 공제란 또 어떤 것인가요?
⇨ 세액 공제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세금에서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의 경우 산출한 세금이 900만 원이라 할 때, 세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세금이 더 깎였다고 가정하면 이때 100만 원을 세액 공제액이라 합니다. 요약하면 소득 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산출한 세금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3. 정부는 지금의 소득 공제 제도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 정부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1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약 100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고, 나머지 800만 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일부 소득 공제를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세자 800만 명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복지 혜택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확대가 중하위 서민층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 중간층과 고소득층의 혜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소득 공제 제도는 어느 쪽에 더 유리합니까?
⇨ 과거에 정부와 정치인들이 소득 공제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아서 중간층보다는 부유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 부유층에게 유리할까? 우리나라 소득 공제 제도상 근로소득 공제와 특별 공제, 그리고 기타 공제의 역진성이 높은데, 과거에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것을 개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특별 공제의 역진성이 높고,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의 역진성이 높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정치인이 전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불리한 엉터리 소득 공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5. 정부가 소득 공제 중 일부를 세액 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 정부가 세액 공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로 특별 공제입니다. 특히 특별 공제 중에서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비용 이외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폐지하거나 축소 후 단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 국책연구소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소득 공제 개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 대체로 이와 같은 소득 공제 개편에 호의적입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12월에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소득 공제를 과감히 축소하는 반면, 세액 공제·감면을 확대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 소득 공제 제도가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소득 재분배 원칙에 더 적절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소득 공제 제도가 개편된다면 주로 어떤 계층의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 정부 관료들은 소득 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하고, 또 주로 소득 상위 10%의 세 부담이 늘 거라 하는데요. 정부가 어느 계층 세 부담을 늘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8. 일부 직장인들은 또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풀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 소득 공제 축소 개혁이 성공하려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근로소득자의 마음도 풀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 경제를 대폭 축소해야 하고, 역외 탈세범과 국내 탈세범 모두 다 철저히 잡아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처럼 소득 공제를 줄이는 개혁은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