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인 줄 알면서도 벌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2012년의 화두 중 하나는 경제 민주화다. 논자마다 그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격차를 줄이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든다는 것이다. 대자본의 탐욕과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폭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 경제 민주화에 관한 말이 참 많이도 나왔음을 새삼 절감한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경제 민주화를 말했다. 대선 후보들도 너나없이, 자신이 경제 민주화의 적임자라고 자임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거의 없다. 단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100여 개 중 열매를 맺은 건 단 하나도 없다. 무성한 말이 무색할 정도다.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담론은 득표를 위한 말의 성찬일 뿐이며, 선거가 끝나면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경제 민주화 요구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경제 민주화 주장은 시쳇말로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폭발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프레시안>은 현장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3명의 전‧현직 중소 상인들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기에 마련한 자리다.

방담은 11월 29일 참여연대에서 이뤄졌다.

☞ 중소상인 방담 지난회: "하루 18시간 일하고도 빚지는 내가 바로 노예"

말만 무성한 경제 민주화…"솔직히 개소리, 여든 야든 차이 없다"

프레시안 : 공통 질문이다. 대선이 코앞이다. 후보들이 시장 등을 찾아 열심히 악수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도 올해 무성했고. 어떤 생각이 드나?

▲ 편의점을 운영하는 민인숙 씨. ⓒ프레시안(최형락)

민인숙 : 솔직히 말하면 개소리 같다. 얼마 전 국회의사당에 갔다 왔다.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 그냥 앉아서 건성건성 듣더라. 서민이 엉엉 울어대니 그 말을 들어준다고 와서 앉아 있는 건 고맙다. 그렇긴 한데,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는지 잘 듣고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대선? 대통령? 대선에서 이런 문제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뭘 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차이가 없다.

프레시안 : 경제 민주화에 관해 말은 많지만 이뤄지는 건 별로 없다. 경제 민주화 관련법으로 꼽히는 유통법 개정안 등이 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진철 :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무산되기 전 그걸 통과시키려고 가서 살다시피 했다. '야, 영세 상인들이 살아남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국회의원들이 왜 대기업 편을 들까?'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뭔가 먹지 않았으면 과연 그럴까? 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발목 잡을 일이 없다. 대자본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난 대학을 안 나왔지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왜 안 고칠까? 받아먹어야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민인숙 : 맞다.) 받아먹어야 하니까 그쪽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다.

민인숙 : 얼마 전 인터넷에서 '800미터 내 편의점 신규 출점 제한'이라는 기사를 봤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즉시 공정위에서 오보라고 발표했다. 검토한 적이 없다더라.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그리고 새로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근접출점 등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건가? 난 죽어라고 해서 회사 키워준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송용한 씨에게)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

송용한 :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예전과 똑같지 않겠나? 사실 오늘 법원에 다녀왔다. BBQ 가맹점을 하던 사람들이 제너시스와 소송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판사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긴 하던데, 결론은 일부 승소, 사실상 패소였다.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라, 이런 것 같다.

김진철 :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조금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다. 어쨌건 우리 시장에도 두 번이나 방문했다. 박근혜 씨는 우릴 피해 다니는 것 같다.

프레시안 : 유통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민주통합당도 경제 민주화 관련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진철 : 그런 건 있지만 야당으로서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 경제 민주화는 여야를 떠나서 해야 한다. 박근혜 씨도 영세 상인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외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대선 전에 그 법이 무산됐는데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막막하다.

프레시안 : 경제가 어렵고 내년엔 더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당분간 경제 민주화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김진철 : 당연하다. 그게 힘들어진다. 대기업들, 그동안 쉽게 돈 벌어오지 않았나. 대기업들은 세계로 나가 싸워 이겨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문턱을 자꾸 낮춰주니 대기업들이 아주 쉽게 돈을 벌었다. 대선이 끝난다고 경기가 풀릴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지속될 건데, 그 사람들(대기업)이 울타리 쌓는 걸 보고만 있겠나? 어떤 짓을 하든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

민인숙 : 대선 후보나 본사에서 나온 팀장이나 하는 이야기는 똑같다. (다들 웃음) 들어보면 다른 점이 없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이루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러니 영세업자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필요할까? 우리 같은 영세업자가 없으면, 영세업자를 다 죽이고 나면 대기업은, 대통령은 뭘 할 것인가? 진짜 답답하다.

"동네 빵집 사장 자살, 남의 일 같지 않다"

프레시안 : 어제(11월 28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린 부산 동네 빵집 사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김진철 :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런 상태가 다음 정권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나올 수 있다. 상인들 중엔 대체로 자신을 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대로라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밖에 없다. 난 이번에 상인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에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왔는데 (상인들이) 왜 지랄들을 떠나? 죽겠는데, 왜 그때는 펄펄 기운이 살았느냐고? 이런 걸 상인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바꾼다.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지 않으려는 후보는 피를 보게 만들어줘야 한다. '상인들 화나니 무섭네. 들어주자.'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아니겠나.

▲ 망원시장 상인 김진철 씨.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택시기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프랜차이즈와 택시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송용한 : (단호하게) 프랜차이즈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다들 웃음)

프레시안 : BBQ가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라도?

송용한 : 그렇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다. 내가 벌어서 본사를 키워주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보해서 서로 잘되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다.

프레시안 : 프랜차이즈 하기 전엔 어떤 일을 했나?

송용한 : 회사에 다녔다. 정리해고 당한 건 아니고 돈을 좀 더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명예퇴직을 해 창업했다.

프레시안 : 그 다음은 '대기업이니 안전판은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안전판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시간인가?

송용한 : 그렇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하니까.

"다시 프랜차이즈 하느니 영업용 택시 몰겠다"

프레시안 : (민인숙 씨에게) 편의점 계약 기간이 3년 남았다. 5년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할 생각인가?

민인숙 : 절대 안 한다. 절대로. '편의점이고 대기업이니,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죽어라고, 잠 못 자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손님을 잡아끌어 장사가 좀 잘된다 싶으면 떡하니 바로 옆에 또 하나를 세워버리니 어느 누가 그걸 하겠나? 빚을 얻어 시작했는데 그 빚이 또 다른 빚을 낳고…. 장사가 안 되도 대출 이자는 나간다. 이런데 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국 보험과 적금을 해약했는데, 이걸 5년 계약 만료 후 또 하란 말인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바뀌어야 하는 건 맞는데, 진짜 위에서 서민들을 위해 잘해야만 사회도 대통령도 대기업도 영세업자도 산다. 그런데 대기업만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닦아놓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프레시안 : 얼마 전 대선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문제'라는 캠프 인사의 말에 한 시장 상인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놓지 않았으면서, 우리한테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괜찮은 일자리 부족에 더해 가계 부채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물결이 겹치면서 자영업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민인숙 : (한숨) 아, 솔직히 갑갑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남은) 3년간 질질 끌고 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빚이 얼마 남을까, 계약이 끝난 후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방도가) 없더라. 내 결론은 '안 먹자. 먹지 말자'다. 집에 앉아서 적게 먹고 안 쓰는 게 하루에 18시간씩 움직여서 빚만 느는 것보다 낫다. 18시간씩 일해 몸은 몸대로 축나고 남는 것도 없지 않나. 다시 또 한다? 아니, 집에 콕 박혀 있으련다. 그게 낫다.

김진철 :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가게를 안 차릴 것 아닌가. 월급을 받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 아닌가.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그럼 폐지라도 주우러 다녀야 하는 건가? 돈을 박박 긁어서 프랜차이즈처럼 차리기 쉬운 것들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데 들어가면 덫이 있어서 거덜 나기 딱 좋다.

프레시안 :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인가?

김진철 : 그렇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들어가면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사실 진흙탕인데. 그러다 보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격차는 더 심해지는 사회가 된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민란 일어나지 않겠나.

국회에만 해도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100개가 넘는 법안들이 들어가 있다. 안 하는 게 문제다. 그중 50퍼센트만이라도 통과되면…. 이번 유통법 개정안, 그것 진짜 미약한 것이다.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되면 숨 좀 쉬겠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해주겠다며 법사위에서 가로막았다. 절망이다. 분노밖에….

송용한 : 일자리를 이야기했는데, 택시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일할 데가 있나, 일을 못 하면 돈이 없고, 그럼 마이너스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터인데.

"문제는 자영업자 포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게를 안 차릴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재벌을 옹호하는 이들 중에는 토론회에 나와서 '자영업에 뛰어들지 마라. 다 망한다. 자본이 그 영역을 책임지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민인숙 : (한숨) 휴우.

김진철 : 대형 마트, 일자리가 많지도 않다. 큰 데라고 해도 100명 안쪽이다. 나머지는 입점업체들이 직원을 밀어 넣어줘야 하는 것이다. 직원을 밀어 넣는 건 입점업체들이 부담한다. 대형 마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 지역 사람 중 몇이나 되겠나?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이 망가지면? 딸린 식구가 몇인가?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민인숙 :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은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 건가? 서민들이 먹고살아야 하는데, 대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대기업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먹여 살리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롯데 회장이 담배 판매권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아니 그 사람은 담배 판매권을 왜 갖고 있는 건가? 우리 같은 점주들이 죽어라고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담배 판매권을 받으려 그렇게 애써서 담배 판매권을 받아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건가? 솔직히, 살려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기자 : 세븐일레븐은 롯데 계열사다.)

김진철 :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데는 언론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감시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정부가 대기업 편향 정책을 펴면 그 문제를 계속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