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2조 원 육박

최재천 "과도한 보조금 투입…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지난해에 지출한 단말기 약정 보조금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약정 보조금 총액이 1조 968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마케팅비 3조 43억 원 중 985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KT는 2조 640억 원 중 6253억 원을, LGU+는 1조 2954억 원 중 3577억 원을 보조금으로 썼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가입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이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약정 보조금 이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 관리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며 "기존 가입자들이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는 과도하게 보조금을 투입해 최신 스마트폰이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요금제를 왜곡하는 '무료'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