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다. 이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자산비율(DTI)은 기존 40%에서 50%로 서울지역과 동일하게 된다.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집 대출을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받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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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권도엽 장관이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남 규제 풀린 부동산 대책
강남 3구는 2003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지난해 말 해제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정부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해제됐다. 이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전매제한도 완화돼 일반공공택지(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집을 구입한 이후 3년 이내에는 집을 팔지 못하도록 했지만,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됐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투기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됐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의 중과세율을 매기던 기존 세율을 40%로 낮췄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팔 경우 현행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받도록 했다. 집값 상승기인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율이 8년 만에 도입 이전으로 환원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미 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안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시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며 "과거 투기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보이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은 그런 요건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시장거래가 침체되고 있기에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했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과열기 때 도입된 주택거래규제는 대부분 없어지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를 두고도 시큰둥하다. 올 들어 여러 차례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다. 이미 거래시장은 침체될 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효력 없는 조치들이 나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징성을 가진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언제든 규제는 풀린다'는 일종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부양책을 쓸 수도 있고 과열되면 긴축 정책도 쓸 수 있다"면서 "하지만 늘 고민해야 하는 건 그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펼치느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두고 "정부도 해제한다고 시장에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해제를 한 건, 일종의 심리적 조치다. 필요하면 뭐든 다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그런 접근 태도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시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널뛰기 식 지정과 해제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언제든 규제는 풀린다'는 믿음을 줘, 정책 자체가 통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침체의 타격은 토건업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의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그런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두고 "우리나라 주택 총 1400만 채 중 강남3구는 43만 채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결국 전국적인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원인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남3구에 대한 구제완화로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가격을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참여정부 때 발생한 집값 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에는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는 세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 정상화 등 근본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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