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원전 불가피론'을 설파하며 내세운 주요 근거 중의 하나는 '원자력이 싸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가야 한다", "지금 31%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것"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소위 원전의 '경제성'은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홍보했다. 2011년말 기준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kWh 당 39.07원으로 산정되어 수력 134.73원, 석유 221.25원, LNG 140.36원, 무연탄 98.67원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하개 거래됐다.
'싸다'고 홍보하면서 가격 어떻게 매겼는지는 영업상 비밀?
문제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단가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발전단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부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은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홍보할 뿐 산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처 예산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 단가 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모든 제조사에서 원가는 '영업상 비밀' 아니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환경단체의 요구는 물론 국회에도 발전 단가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공동대표는 "한수원과 한전은 손해를 세금으로 메꾸는 공기업인데다 '원자력은 경제적이다'라는게 원자력 확대 정책의 가장 핵심 논리인 상황 아니냐"며 "단순히 원전의 발전단가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단가를 다시 산정한 결과 화력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이 더 비싼 것으로 나왔다. 일본의 원자력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와 재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용은 1kWh당 6.7엔으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비용(1kWh 당 5.7엔)이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1kWh 당 6.2엔)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한번 사고나면 재앙 '믿는 건 세금'?"
한국의 전력 요금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피해에 대비해 전력회사에 일정의 피해보상액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났을 때 전력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액수는 제한적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책임 보험료마저도 경감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력회사가 3억 SDR(IMF 준비통화 단위), 한화로 약 5000억 원 가량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1200억 엔, 약 1조5600억 원으로 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는 액수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1200억 엔은 최소 확보 금액이고 그 이상은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한 책임'이라 5000억 원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후쿠시마 사고만 해도 앞으로 40년 이상은 걸릴 배상, 제염, 폐로 비용은 10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위원회는 2011~2012년 간만의 피해 보상 금액만으로 4조 5000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회사가 부담하는 배상금액은 물론 일본의 회사에 부과된 금액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사실상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부담은 전력회사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한국의 전력회사는 배상금액 5000억 원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전력회사의 확보 금액을 특별히 낮출 수 있도록 해 원자력 책임 보험금은 실질적으로는 불과 500억 원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원자력 사업자를 위한 원자력 재산 보험금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장정욱 교수는 "만약 원자력 사업자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경감시켜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령에 따른 경감 조치를 복귀시키기만 해도 현재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열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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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은 경제적이다'라는 신화를 가능하게 하는 숨은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진은 경주 월성 1호기. ⓒ뉴시스 |
원자력발전의 발전 단가를 책정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원전의 해체·철거 등 폐로 비용과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사고 발생시 처리 비용 등을 반영했느냐, 또 이들을 얼마로 산정했느냐 등의 문제다.
한수원 관계자는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폐로 비용 등 논란이 되는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이나 폐로 비용 등도 다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의 주장대로 미래 비용까지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얼마로 책정했느냐는 별개 문제다. 가령 정부는 2003년도부터 원전 철거 비용을 호기 하나당 3251억 원으로 상정하고 이를 '원전 철거비 충당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을 폐로하는 데에는 이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1기당 철거해체 비용을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환경운동연합과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을 9860억 원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냈다.
최근 유럽에서도 원전의 폐로 비용이 과소 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8일 유럽감사원은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해체철거비용은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것보다 2배 가량 많다는 특별보고서를 냈다. EU는 1999년부터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에 있는 총 8기의 원전을 폐쇄, 철거하는 비용을 28억 유로(4조30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지원해왔으나, 실제로는 이에 더해 25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를 각 원전의 저장 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2016년 포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폐기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어떻게 건설할지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직접 처분 보다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2003년 일본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비용은 직접 처분 비용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고, 비공개 자료에서는 약 4배라고도 나온다고 한다. 만약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강행한다면 원전의 숨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전기요금에 들어가야 할 돈을 세금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 붕괴"
결국 사고시 배상·보상 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 원전 폐로 비용 등 '원자력은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전의 숨은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 세대의 이득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그 비용과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헌석 공동대표는 "지금처럼 폐로나 사용후 핵연료 비용을 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금을 투입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로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원가에 폐로 비용을 반영한다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그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세금으로 처리하면 모든 사람이 나눠서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생산 전력의 50~60% 가량을 산업계가 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후 핵연료나 폐로 비용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은, 결국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계를 다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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