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작통권 환수에 대해 맹목적인 반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대선 의식한 한나라가 오히려 안보불안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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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한나라당의 환수 반대논리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작통권 문제를 놓고 안보불안을 조장해서 내년 대선에 잃어버린 정권을 찾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고 몰아쳤다.
노 의원은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이른바 '시기상조론'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의 안보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에 의해 불안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9월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다.
노 의원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 가능성이 쟁점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맹목적인 반노 색맹에 걸린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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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는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이른바 '반(反) 노무현 색맹'에 걸린 한나라당의 논거에는 정치적 왜곡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문제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그 동안 한나라당이 어떤 비판을 했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것을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보는 한나라당은 맹목적인 반노 전선 구축에 도움이 될 때만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군 원로들의 환수 반대 성명과 작통권 논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과거에 작통권 환수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군 원로들이 지금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군에서는 자주국방을 되뇌이던 분들이 이제 와서 '아무런 준비가 안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홍 연구위원은 "지난 94년 평시 작통권이 환수될 당시 조속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주장했던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지금은 이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변의 권정호 연구위원장은 "작통권 환수 문제로 나라가 쪼개질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우리의 협상력을 깎아내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미국 없으면 다 죽는줄로만 알아…"
평화재향군인회의 표명렬 상임대표의 비판은 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 좀 했다고 군사 전문가라고 떠들어 대는 모 국회의원이 있다"며 "그는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만 배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을 겨냥한 것. 송 의원은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의 '국방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표 대표는 "한국국방연구원은 원래 극우세력을 양산하는 소굴"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는 자주적인 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극히 근시안적인 우리 정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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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풀어놓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우리 정부가 손을 들어주면서 작통권 환수 문제도 역시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재천 의원은 "원칙적으로 작통권 환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미연합사 체제보다 더욱 거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자신도 모르는 채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한편으로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다른 한 축으로는 호주-대만-한국-일본을 아우르는 거대한 군사안보 동맹의 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정보력과 공군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통권이 환수됐을 때 현재의 통합방위체계보다 더 불리한 방위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상군 중심의 방위를 중점적으로 담당해 오히려 군사적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의 국방비는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보개혁 등의 대책도 수립됐어야 했다"며 "두괄식으로 지나치게 '자주'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근시안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도 "우리 정부는 지나친 정치적 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우리가 엄청난 이전 비용을 떠안았다"며 "자칫하면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제2의 용산기지처럼 정치적 성과주의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의 환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환수의 의의와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은 오는 20일부터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방미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1차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황진하 의원을 포함해 정형근, 박진, 정문헌 의원 등으로 이뤄진 2차 방미단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관료와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당의 작통권 환수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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