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차관 "발전회사 단계적 민영화 방침"

"매각시점은 숙고 중…증시 상장여건이 관건"

5개 발전회사의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감행했던 이들 회사 노조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이원걸 제2차관은 "단계적으로 (발전회사들을) 민영화할 방침"이라며 발전회사 민영화 시점을 놓고 정부가 숙고 중임을 시사했다.
  
  이원걸 차관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노사합의와 여야 만장일치에 의한 법률에 의해 발전회사를 분리했고 그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말 정도부터 배전·판매 부분도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발전회사 민영화 시점에 대해 "여러가지 증시 여건이라든지 장부가 대비 예상 공모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주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들 장부가격하고 현재 증시에 상장했을 때 예상되는 공모가하고 차이가 두 배 정도 난다"며 "그게(장부가와 공모가가) 거의 비슷한 시점 이상이 돼야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걸 차관은 발전자회사의 매각 이후 예상되는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보다 증시 상장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원걸 차관은 노조 측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중복송전 발생 △전기요금 인상 △유지보수 소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 이후 각종 지표 자체는 엄청 좋아졌다"며 "(노조의 주장은)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발전회사 민영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기획예산처는 1998년에 구조개편 방안과 발전설비 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그 이듬해 1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분이 분리돼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가 탄생했다.
  
  정부는 발전회사 분리 이후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남동발전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자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애초에 발전회사 노조가 '발전회사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은 정부가 발전회사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