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미FTA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한미FTA 뜯어보기 90] "국회FTA특위는 우리당-한나라당 연합방위군"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3일 "우리는 국민투표로 한미 FTA협상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부터 '한미FTA 저지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는 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당내에서도 조직정비가 필요하고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취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걸 국민투표 안 하면 뭘 가지고 국민투표 하나"

문 대표는 "한미 FTA가 남느냐 우리 민노당이 남느냐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한두 개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FTA 저지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 배석해 "작통권 문제, 한미FTA 문제를 계기로 대통령이 정국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며 "(노 대통령이) 작통권 문제는 한나라당의 '다행스러운' 반대로 정치적 성과를 거둔 반면 한미FTA는 한나라당의 적극적 협조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심 의원은 "졸속 추진 논란으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절반을 넘게 되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지만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논리는 대단히 앙상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쇄국론자'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개방이 덜 된 나라냐?"며 "IMF 이후 급속도로 개방됐지만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휴유증이 결국 양극화라는 병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대책 없는 개방으로 비정규직이 850만을 넘어섰고 350만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했는데 이 현실을 두고도 '개방만이 살 길이다'를 주장하는 대통령에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무조건적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로 고통 받는 서민들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민투표에 안 붙이면 뭘 국민투표에 붙이겠냐"며 "노 대통령도 자신 있다면 국민투표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말로 된 협정문도, 협정문 초안도 아예 없다"

이어 심 의원은 국회 한미FTA 특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심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적인 자신감의 근거는 한나라당"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국회 특위는 (우리당, 한나라당) 연합방위군 체제이고 홍재형 위원장이 연합방위군 대장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현재 국회 한미FTA특위는 우리당 의원 10명, 한나라당 의원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 의원은 "19:1의 불균등한 의사결정 구조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구조 하에서도 민주적 진행은 잘 안되고 오로지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방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정태인 전 비서관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간사가 '너무 수준미달이라서 부적절하다. 다시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다른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양당 간사가 심사해서 통보하느냐고 따졌더니 여당 간사(송영길 의원)가 '정말 미안한다. 그런데 여러 모로 곤란하다'고 답하더라"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외교부 주장에 따르면 한글판 한미FTA협정문 초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심 의원은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3일간 공개한다고 해서 통합 협정문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영어책 한 권을 가져 왔더라"며 "그래서 한글판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통상교섭본부에서) '번역도 안했고 번역 계획도 없다. 최종 체결 이후 협정문 공식 번역본이 나온다'고 답하길래 그러면 국회는 거수기 하면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번역하는 데 한 달이 걸리는데 곧 다 된다고 말을 바꿔서 '각 부처에서 한국말로 된 초안을 가지고 영역했을 테니 그걸 달라'고 말했더니 부처에서도 다 초안을 영어로 만들었다고 답하더라"며 "연합방위대장(홍재형 위원장)께서 워낙 정부가 바쁘니까 심 의원이 이해하시라 그러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 의원은 "결국 3차 협상 시작하기 전에 한글판을 만들어 보여주기로 했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3차 협상은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다.

국민투표 제안 배경은 '이라크 파병' 학습효과

민노당이 공세적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노 대통령이나 여당이 한미FTA 국민투표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민노당 역시 이를 모르지 않는 눈치다.

하지만 원내에서 각종 '폭로'나 '문제제기'는 할 만큼 했고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데에다가 대통령이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남은 것은 '아래로 부터의 조직화'밖에 없다는 것이 민노당의 계산이다.

이런 계산에는 이라크 파병의 학습효과가 깔려 있다. 대중적으로 파병 반대 여론이 꽤 높았지만 막상 국회에서 표 대결을 해보면 민노당 전원, 우리당 소수, 한나라당 극소수 의원들만 반대해 '무난히' 파병안, 파병연장 동의안이 차례로 통과됐다는 것.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파병을 찬성했고 우리당의 일부 반대파들은 '여당이라서' '대통령에 힘을 싣기 위해' 등의 명분으로 소수만 남기고 다 찬성으로 돌아섰었다. 한미FTA 문제도 반대 여론은 높지만 원내 흐름은 파병 당시와 비슷해 이대로 가면 민노당이 설사 물리적으로 막고 나서더라도 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노 대통령이 표출하는 자신감의 근거라는 것.

또한 민노당은 국민투표 운동이 전국에서 지역별로 벌어지면 다른 당 의원들도 지역구민들의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