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연쇄 자살', 서남표 총장 '사면초가'

진보신당, 서남표 인권위에 진정…참여연대는 카이스트 감사청구

진보신당이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을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11일 감사원에 카이스트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4개월간 4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일련의 카이스트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점에 따른 차등등록금제도를 실시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진정서에서 "카이스트는 카이스트 법에 의해 국비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 과학분야 인재들을 키우는 곳"이라며 "하지만 서남표 총장은 학생들 간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전액 무료인 수업료를 유독 학점 3.0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제도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과학기술원의 젊은 학생들이 지난 4개월 간 4명이나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제도는 카이스트 재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국립, 사립대학의 경우 성적이 좋은 경우 일부 장학금을 주거나, 성적이 나쁠 경우 유급 등과 같이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카이스트에서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기한다고 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이를 폐기했다고 서남표 총장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안 팀장은 "감사를 통해 서남표 총장의 잘못과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