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은 혼란, 경제는 신자유주의, 국정은 실패"

'한때의 친정부 지식인'들로부터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한국적 제3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묻고 싶다."
  
  8일 '민주정부의 위기와 진보·개혁 세력의 진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에 쏟아진 비판을 온 몸으로 받은 김부겸 의원이 진땀을 흘리며 내놓은 항변이다.
  
  김부겸의 항변 "대안이 뭐냐"
  
  이날 '좋은정책포럼'이 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임혁백·김형기·정해구·김호기 교수 등 현 정권 들어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지냈던 학자들은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와 우리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 의원은 "우리당은 어떤 상황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다가도 다른 경우에는 반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전략적 부재상을 드러냈다"며 "결국 국민을 양극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내몰았다"고 고백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의문"이라며 "정말 이념적 대안이 있는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학자들이 내놓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사회협약을 통한 대타협 등의 대안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무능하다는 비판 뒤에는 거대 야당의 횡포 등 제도적 결함도 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모호한 태도 등 한국 정치의 수준도 문제"라며 문제의 소지를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정체성·통치능력·한반도 평화관리…총체적 위기"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학자들은 현 정권과 우리당의 개별적인 정책뿐 아니라 이념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고려대 임혁백 교수(정치외교학)는 "참여정부의 집권 이후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정치적 다수는 형성했으나 사회적 다수를 점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정부는 정체성의 위기, 통치능력의 위기, 한반도 평화관리의 위기 등 3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논리에 매몰돼 양극화의 책임을 모두 덮어 쓰게 됐다"며 "그러면서도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한미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사회과학부)는 "정당의 정체성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사실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 중도적 개혁주의라는 이념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한국 정치의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은 오히려 분명하다"며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추진이라는 모순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국민들이 1987년부터 19년 동안 민주화세력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품게 된 의구심이 바로 현재 개혁 세력이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 등으로 외교전략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지속적으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의하거나 한미 FTA를 추진하는 등 지지층과의 갈등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실패가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위기 불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실패가 전체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심이 참여정부를 비롯한 진보·개혁세력에서 떠났다는 뼈아픈 사실을 증명했다"며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넓은 의미의 진보·개혁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가 개혁과 진보를 아우르는 전체 시민사회의 영향력 약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개혁 세력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진보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분배중심론은 분배를 위한 성장의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진보·개혁세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가 워낙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경제적으로만 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없으며,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발전'의 박승옥 대표는 "노동·농민·빈민·시민운동 등 모든 시민사회 운동이 어떤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전망이 없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문제 제기형 시민운동에서 대안 제시형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진보적 이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민사회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