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진보' 내세운 '좋은정책포럼' 출범

100여명의 진보성향 학자들 모임…'진보 싱크탱크' 표방

100여 명의 진보성향 학자들이 모여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를 넘어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포럼을 창립했다. '좋은정책포럼(Good Policy Forum)'이라는 이름의 이 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대회와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출발을 알렸다.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 지향"**

공동 창립준비위원장인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은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패러다임적 대변환 과정에서 서서히 헤게모니를 상실했으나 아직 한국의 진보는 이에 대응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정책포럼'은 현재 한국의 진보세력에 필요한 이념적, 정책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좋은정책포럼'이 이념적 컨텐츠로 내세우는 것은 '지속가능한 진보(Sustainable Progress)'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진보'를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세기의 구 진보노선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21세기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책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포럼은 창립대회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역사적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개혁 세력들의 싱크탱크로 기능하면서 선진민주 한국의 건설을 위한 대안적 정책들을 공론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 중**

17일 오후 창립대회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공동 창립위원장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 단계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이 겹치고 있는 대전환기"라며 "'3중의 이행'이란 첫째 중앙집권·서울일극 체제에서 지방분권·다극 체제로의 이행, 둘째 대량생산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셋째 냉전 권위주의 사회에서 탈냉전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이행이 성공해야 한국 사회는 명실공히 선진민주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분야 발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로 인해 그 추동력이 약화되어 민주주의 지체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지역균열이 아닌 사회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균열을 반영하는 정치사회를 구축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이 갖는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통제를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부동산, 고용, 교육, 복지, 연금 등의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관련 있는 '생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21세기의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과 '아동의 양육부담 완화와 가정해체 방지 등을 포함하는 성장 잠재력 육성', '소외계층 축소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 축소'등을 기본방향으로 들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사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 교육, 주택 등의 영역에서 유효한 정책수단을 구성하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범민주화 세력을 '복지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