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에게 4대강 충성 서약"

법원 이어 감사원도 4대강 사업 '면죄부'

감사원이 환경 파괴 논란이 분분한 4대강 사업에 결국 면죄부를 줬다. 감사 결과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 지난 18일 영산강 사업에 대한 전주지법의 선고를 끝으로 법원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감사원까지 사업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으로, 이 같은 '늑장'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으나, 1년 가까이 발표를 미뤄온 것.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50%에 이르렀고, 보·준설 등 주요 공정률은 70%까지 완료된 상태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금강의 모습. ⓒ이상엽

감사원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하천 안전하게 관리"

먼저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홍수 방어 능력이 9.2배가량 크게 증대돼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1년을 끌어온 감사…고작 "4대강 사업, 절차적 문제없다"?

사업 시행 절차 논란에도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그간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빚어왔던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사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되 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 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했다"라고 평가했으며, '날림'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조사 역시 "1월 20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해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발표 늦어진 것은 불가피…국토부에 20개 항목 시정 요구"

다만 감사원은 기존의 하천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연계 부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 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20개 사항 29건을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전했다.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상공에서 내려다 본 남한강의 모습. 준설 작업으로 인한 탁수가 선명하다.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준설로 인해 물고기 10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도 있었다. ⓒ4대강 범대위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하천 개수 공사 등의 설계를 4대강 사업에 맞게 그 규모를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아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준설토를 노후 제방 보강에 활용하지 않거나 △공사 실적이 적은 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 댐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 등 20여 가지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관련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비 낭비가 우려되는 13개 사항의 계약 금액 2532억 원 중 1397억 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치 완료했다"며 "나머지 1135억 원에도 조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최종 감사 결과 확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됐으나 감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고, 대상 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반발…"4대강 감사는 감사원의 MB 충성 서약"

1년을 끌어온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의 MB 충성 서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4대강 감사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주장을 반복한 '면죄부 감사'이자 '마사지 감사'"라며 "이는 감사원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판이 아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재 의미는 정권에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를 1년이 지난 후 발표하는 것도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감사에 참여해 4대강 사업에 충실하게 복무한 공직자, 전문가 등의 리스트를 조만간 작성해 역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