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 MB와 대화만 나누고 보고는 안해"

민주당 "4대강 이외도 사전 수시 보고 8건…감사원법 위반"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심 감사위원인 은진수 감사위원의 교체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감사도 이미 중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장 재직 시절) 4대강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다른 보고를 하다가 (4대강 사업 관련)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도데체 '이러이러한 것'이 뭐냐"고 따졌다.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이러저러한 노력'에 대해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김황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일반적인 대화는 나눈 적은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며 (김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4대강 사업 감사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감사 내용과 관련해 김 총리와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청문회 당시 "감사 결과 공사를 중단할 만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김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4대강 사업은 문제 없다'는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2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4대강 감사 외에) 감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보고한 것도 8건"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이 수시보고를 할 때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하 대행은 "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중요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감사 한나라 출신에 맡기고, 바꿔달라 하니 바꿔주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을 맡았다가 최근 바뀐 것을 두고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은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으면 4대강 사업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지적됐다"며 "지금 주심감사위원 교체는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려는 위장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현재 국회 결산이 끝났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국회도 예산 심의에 착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중대한 4대강 사업 감사를 한나라당 출신에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주심을 시켜놓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4대강 감사 보고를 하면서 '다른 보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게다가 주심 본인이 주심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주고, 이런 것은 감사를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감사위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주심 감사위원을) 바꿔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