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예산은 총예산의 0.4%에 불과"

서울시 급식비 지원 비율 학교별로 최대 240배 차이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 시내 중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적은 학교는 0.3%, 가장 많은 학교는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지역별로 양극화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7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글을 올려 "학부모 집단의 경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지표로 중식지원비율만한 것이 없다"며 "서울에는 72%인 학교도, 0.3%인 학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몸서리 쳐지는 격차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중식 지원은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 등에 지원된다. 2010년 서울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기준은 소득 하위 11%였는데, 어떤 학교는 학부모의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교육청 조신 공보관은 <프레시안>의 자료요청에 대해 "아이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으면서 '가난한 아이'로 낙인 찍혀 받는 상처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지역과 학교 전체가 가난한 학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학교별, 지역별 소득 격차가 나타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밖에 "무상학교급식은 부자감세에 맞선 서민감세 정책"이라며 "아이 둘을 키우는 서민가계는 연간 90만 원 쯤 혜택을 본다. 이 돈으로 서민들은 꼭 필요한 소비를 하든가 저축을 해서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부자 아이도 없고 빈자 아이도 없다. 부모가 부자거나 빈자일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라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 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해야 할 예산은 750억 원으로 총예산 20조 원의 0.4%도 채 안 된다"며 "중학생까지 해도 1100억 원으로 감당할 만하다. 무상급식 반대는 재정형편상 과다해서가 아니다.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거듭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