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저지하겠다"

민주당도 오세훈 시정질의 안 나오면 예산 심사 거부

"액수와 상관없이 이와(무상급식) 비슷한 것은 계속 조례로 통과될 것이다. 그렇다면 재의와 법원 소장 제출 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미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의를 보이콧했을 뿐만 아니라 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걸 동원해 저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어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도 모든 걸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오 시장은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는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해 실무협의까지는 진행되겠지만 큰 틀에서 내가 시의회와 대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야 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 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은 오늘 내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다음 주에 또 다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시정 질의 후 예산안 심의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2일에 이어 이날 예정돼 있던 시정 질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에서도 오 시장의 시정 질의를 마친 뒤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상황이다. 당초 시의회는 2일과 3일, 양일간 시정 질의를 마친 뒤 심의를 거쳐 17일에 2011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열린 6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출석요구 안을 통과시켰다"며 "내주 6일과 7일에 출석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우리는 오 시장이 시정 질의에 참석한 뒤 예산 심의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그날도 오 시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차 시정 질의 참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와 시의회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마찰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올해 내에 처리되기가 요원한 상황이다.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준예산으로 급한 재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법적 기준 이외의 돈은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일자리 사업, SOC사업, 보육 사업 등 2011년에 신규, 확대 사업들의 예산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2~3개월 정도는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