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부소장은 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4대강 사업 등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 2009년 이후 정부 공공부분에서 모두 520조 원의 공공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하다"고 했다.
선 부소장은 "재벌건설업체들에게는 수조 원씩 펑펑 퍼주고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수백조 원 빚을 끌어다 쓰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백억 단위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게 정치세력들"이라며 "파렴치하다 못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 ▲ 오세훈 시장. ⓒ프레시안(최형락) |
"파렴치하다 못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
선 부소장은 미 의회를 예로 들며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점심 급식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원이 45억 달러 예산의 절반을 기존 푸드 스탬프 지원예산에서 충당한다며 반대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발효 전 다른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겠다고 해서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선 부소장은 "미국 점심 급식 법안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로비한 법안으로 아이들 굶주림과 함께 비만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야채와 과일을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현 정부와 한나라당, 서울시는 미국에서 좀 보고 배우길 바란다.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라고 반문했다.
"예산 20.6조 중 700억 못 내놓나"
선 부소장은 "서울시 2011년 예산액이 20.6조 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지원예산은 700억 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20.6조 운 가운데 각종 토건형 개발, 시설사업 예산은 줄잡아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부소장은 "2007년 하반기 필자가 오 시장을 단독 면담했을 때 오 시장은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많더라'는 발언도 했다"며 "또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예산 4500억 원에서 내가 직접 1000억 원 절감을 입증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2007년부터 약 1년 간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한바 있다.
선 부소장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오 시장에게 "쩨쩨하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이라고 더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선 부소장은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자급식'이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의무교육이 어디 있느냐"며 "대학까지 거의 전액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은 부자들만 교육시키는 국가들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선 부소장은 "오 시장은 늘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건설업체에는 펑펑 퍼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는 매운 인색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PG)
|
| ▲ 선대인 부소장 트위터. |
"무상급식은 전체 예산 중 0.3% 밖에 차지 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시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맹비난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오 시장의 시정 질의 출석을 다시한번 요구한다"며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끝까지 나올 때까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표는 "무상급식은 서울시 전체 예산 중 0.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 때문에 행정 사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서울시와 시의화간 실무적 대화 채널은 모두 끊겼다"며 "이미 진행된 예산 관련 안건들을 스스로 중단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권을 운운하는 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시정 질의에 참석할 때까지 의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