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미연합훈련, 중국은 '제2 대만해협'으로 본다"

문정인 교수 "北과 비밀접촉해 실마리 풀어야"

서해상에서 전개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중국 사람들은 '이번에 미 해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해군력을 시위하는 것은 결국 서해를 제2의 대만해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중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문 교수는 2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6월 이후 계속 중국은 항공모함 전개에 불만을 토로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그동안 미국은 한미 간에 매월 연합해상훈련을 하기로 약속했으니 서해에 조지워싱턴호를 전개시키면서 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래서 그동안 두 세 차례 미국 측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을 두고도 "아마 양제츠 부장이 왔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 서로가 얻을 게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요구할 것을 중국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속내가 나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우리와 상당히 시각이 다르다"면서 "왜 우리 한국정부가 오히려 북에 대해서 도발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느냐라는 이런 시각을 강하게 갖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누가 포격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랐다"며 "우리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현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아무리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응징차원에서도 강력한 군사력 시위를 북에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 대북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중국은 항상 같이 가야 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잘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지금 아무리 충돌과 분쟁이 있다고 해도 결국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남북 관계를 더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는 북에 강력한 규탄을 하고 하더라도 비밀접촉을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햇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작다고 본다"며 "물론 변수야 많고 한미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에 북측에서 엄청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도 분명하나 한국 정부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대응하고 서로 자제한다면 추가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