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여론에 괴로운 '한미 FTA 기획단'

[기자의 눈] 졸속추진 뒷감당하느라 '파김치'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단장 이혜민)'은 요즘 많이 힘들다. 지난 3월에 출범해 한미 FTA 협상의 실무적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미 FTA 기획단' 구성원 13명은 제2차 본협상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정시 퇴근은 고사하고 밤 12시까지도 귀가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밤 11시가 되어도 다들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며 기획단 내의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FTA 기획단은 괴롭다"
  
  '한미 FTA 기획단'의 고생은 '몸의 괴로움'에 한정되지 않는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철주야 한미 FTA 협상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한미 FTA의 '수혜자(?)'가 될 국민들로부터 들려오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마음마저 만신창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2차 공청회에서 '매국노' 등의 표현과 함께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지자 "우리 협상단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며 "응원하지는 못 할망정 이럴 수는 없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FTA 기획단'은 안타깝게도 몸 고생, 마음 고생을 앞으로도 한동안 더 치러야 할 듯하다. 미국 측 협상단이 우리 측 협상단의 마음을 헤아려줄 가능성도 없고,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비난여론은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불난 데 기름 부은 정부의 공동담화문
  
  한편 '기획단'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기획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여론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조급증'마저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7일 발표된 관계부처 장관 공동담화문 발표다.
  
  외교·노동·법무·행자·농림부 장관이 배석하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담화문'은 제2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
  
  "시민단체들의 한미 FTA 반대시위가 불법행위로 흐를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정부 공동담화문'은 발표 즉시 시민단체들로부터 "집회의 자유나 보장해놓고 평화시위 운운하라", "우리를 폭력집단으로 몰지 말라"는 거센 반발을 불렀다.
  
  국회의원에게 반감 산 정부
  
  정부는 비단 시민사회단체와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본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보고에서 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마저 따가운 질책과 힐난을 들어야 했다. 부실한 보고내용이 화근이었다.
  
  외통부의 부실 보고에 화난 의원들은 "정부가 자꾸 숨기려고만 들면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거나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인 보고조차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외통부의 '비밀주의'에 대한 불쾌한 심사를 여과없이 토로했다.
  
  심지어 한미 FTA에 찬성한다고 밝힌 한 야당 의원은 외통부의 보고내용을 듣고나서 "그 내용이 뭔지 알려준 게 없어서 지지 발언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야당 의원은 "정부가 협상하는 데에 국회가 들러리가 되어야 하나"라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여야 구분 없이, 한미 FTA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반감을 산 셈이다.
  
  "닫힌 입과 귀를 열어라"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불법시위' 운운하며 힘으로 누르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의도적' 부실보고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한미 FTA 기획단'을 더욱 애처로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은 정부가 조급증을 버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까이는 한미 FTA 추진 배경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것이 격앙된 시민사회와 불만 가득한 국회를 달래는 지름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입'과 '귀'를 열지 않는다면 이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