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에 'G20 계엄령'까지? "이게 국격 상승이냐"

[현장] G20 정상회의 앞두고 찬반 집회 나란히 열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높은 수위의 경호 대책을 추진하면서 인권 침해 및 과잉 단속 논란이 이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에 대한 찬반 양측의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진보진영은 "G20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보수단체는 "국격 상승의 기회"라며 "반대 세력의 집회를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마련된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된 1일 오후,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행동(민중행동)' 회원 7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경호 대책을 질타했다.

▲ 1일 오후 'G20 대응 민중행동' 회원 7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정부의 경호안전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46일간 적용되는 경호안전특별법은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필요한 경우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 "계엄령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는 "1박2일 행사를 위해 집회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은 이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음향 대포'까지 도입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말로는 국격 상승을 얘기하지만, 정작 국민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총(ITUC)의 샤론 버로(Sharan Burrow) 사무총장 역시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법을 무시하는 법은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G20 앞두고 노점상·노숙인 '청소'…이게 '국격 상승'이냐"

정부의 노점상·노숙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G20을 앞두고 노숙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경찰이 한 노숙인 쉼터에 찾아와 명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으며, 추석 전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숙인들에게 불심검문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그는 "서울시가 거리 노숙을 해결하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G20 기간에 맞춘 2~3개월의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주노동조합 미셸 위원장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달 둘째 주(6~12일)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삼고, 같은 달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 11일 '국제 민중 공동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보수단체 "좌파세력 반대시위 좌시 않겠다"

이날 오전에는 보수단체들의 G20 정상회의 찬성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파단체들의 G20 반대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봉태훈 라이트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의장(전 국방부 장관) 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보수단체 회원들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경희)

이날 결의대회는 시종일관 원색적인 용어들이 난무했다. "스물일곱 밖에 안 처먹은 김정은", "잘 나불대던 민노당 가증스러운 것들", "미쳐 날뛰는 친북 좌파 세력" 등의 말이 사회자와 연설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운천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내가) 축사자로 선정된 배경을 생각해보니 2년 전 촛불 정국의 혼란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것을 의미있게 봐 주신 것 같다"며 "우리 국격이 성장했는데 아직도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G20 정상회의 동안에 어떤 극악무도한 테러를 자행할지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고엽제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 역시 "오늘 오후에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80개 단체가 G20 반대 집회를 연다"며 "좌파 단체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집회를 하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3일에도 불광역 등산로 입구에서 'G20 성공 기원' 가두 행사를 가지며, 24일엔 서울광장에 모여 남산공원까지 'G20 성공 기원 국민대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