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산세인하 환영", 민노 "당청의 정략적 거래"

당청 청와대 회동에 야당 반응 제각각

부동산 세제 완화, 한미 FTA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 조율을 골자로 한 29일 청와대 회동에 대해 야당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정책 재점검에 대한 환영' 의사를 분명히 했고 민주노동당은 '당청이 부동산세제 완화와 한미FTA를 맞바꾼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 "만만시지탄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서민 경제 회복을 다짐하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한 것은 만(晩)자를 두 개 써 만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고 김영선 대표도 "거래세 인하는 민생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징조라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재산세 인하는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여당 당직자의 건의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변함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우리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 이탈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국민에게 고통 안겨준 급진 과격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노 "당청은 윈-윈이고 서민만 피박 썼다"
  
  반면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는 조세정책 후퇴를 내주고 한미FTA 졸속협상에 대한 여당의 응원을 얻고, 여당은 졸속협상에 대한 우려를 접어주는 대신 선거패배의 책임을 조세정책에서 얻어내는 쾌거를 이뤘으니 어제 모임에 만난 당청 모두 하나씩을 챙긴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양측이 모두 얻은 게 있으니 윈-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윈-윈은 커녕 서민만 피박 쓰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측의 정략적 판단이 정책적 일관성을 아예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태도 때문에 정부정책이 흔들면 흔들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정부가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강남아줌마들을 못 따라간다고 조롱을 당했었는데, 이런 식이면 이젠 국민들 모두에게 조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한미FTA의 졸속협상과 관련한 우려는 그나마 여당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이성이었는데, 정략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기로 했다니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우상호 "부동산 정책 골간과 원칙 후퇴할 생각없다"
  
  야당들의 논평을 접한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원칙을 후퇴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만 부동산투기근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근태 의장의 측근이자 '한미FTA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의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FTA문제를 맞바꿨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상절차법 추진, 한미 FTA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통제 등 우리가 할 일은 계속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리고 우리가 FTA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고 부작용과 졸속추진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 아니었냐"면서 "어제 회동에서 나온 한미 FTA관련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