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르몽드> 취재원 찾아내라' 지시했다"
<르몽드>는 석 달째 여당(UMP)의 정치자금 스캔들 보도를 하고 있다. 포토리노는 사설에서 정치자금 스캔들 보도의 정보원을 찾아내기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내정보중앙국(DCRI), 즉 방첩대에 뉴스 소스를 찾아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르코지의 행동은 금년 1월 4일 언론자유법에 추가로 규정된 뉴스원(源) 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제궁에서는 그런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사설의 주장을 단호히 부인했지만 <르몽드>는 입증할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고발인은 지명하지 않은 채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정부를 법정에 고발한다는 뜻이다. 전례가 드문 사건이다. 프랑스 언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르몽드>는 언론자유법(1881)에 뉴스원(源) 보호조항을 추가한 새 법이 통과된 나흘 후인 금년 1월8일 엘리제 궁에서 사르코지 자신이 "기자다운 기자라면 누구나 뉴스 소스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르몽드>는 '뵈르트-베탕쿠르 사건'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것 같다고 추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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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몽드>는 중요한 사건에 관한 사설은 사장이 직접 쓴다. 에릭 포토리노 사장이 언론의 취재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르코지 정부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15일자 <르몽드> 사설. ⓒ르몽드 |
'뵈르트-베탕쿠르 사건', '사르코지 게이트'로 커지나?
도대체 사르코지의 생각을 바꿔 놓았으리라는 '뵈르트-베탕쿠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한국 신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석 달째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큰 스캔들이다. 특히 <르몽드>와 <르몽드>의 편집인을 지낸 에드위 플레넬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메디아파르(Mediapart)>가 주도해 온 사건이다. 만약 사르코지가 이 정치자금 스캔들에 직접 개입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르코지의 정치적 생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인 사회당에서는 벌써부터 이 사건을 '뵈르트(Woerthe) 게이트' 또는 '사르코지 게이트'라고 부르며 정치 공세를 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뵈르트-베탕쿠르 사건'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여성 중에서 제일 부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대 갑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릴리안 베탕쿠르(88)여사와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며 대선 당시 여당의 재정부장을 맡았던 에릭 뵈르트가 있다. 릴리안 베탕쿠르의 재산은 200억 유로로 추산된다. 그녀는 돈이 많아 보신용으로 보수 정치인들에게 현금으로 몇 만 또는 몇 십만 유로를 뿌리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대선 때는 뵈르트에게 수 십만 유로를 전달했는데 그 가운데는 사르코지에게 전달할 돈도 들어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르코지가 당선된 후 뵈르트는 예산장관이 되는데 그의 아내가 베탕쿠르의 재산관리 직원으로 취직하여 연봉 수십만 유로를 받은 것이 탄로나 정치문제로 불거졌다. 뵈르트는 여당 재정부장으로 예산장관을 겸임하면서 새로 제정된 세금상한선 규정을 적용해서 베르트랑에게 3000만 유로의 세금을 환불 해주었다. 베탕쿠르의 지산관리 총책이며 자기 아내를 재산관리인으로 취직시켜 준 지산관리 총책 파트리스 드 메스트르에게는 레종 도눠를 훈장을 받게 해주었다.
지난 7월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여론이 요구하는 대로 뵈르트가 당 재정책과 장관직을 사임하고 독립적인 예심판사에게 수사를 의뢰했으면 모든 의혹은 깨끗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뵈르트가 깨끗한 사람이며 신뢰할만한 인물이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를 감싸다 스캔들만 키웠다. 스캔들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흑막들이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게이트'가 될 것 같았다. 뵈르트 장관과 릴리안 베탕쿠르의 관계도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르코지는 아직도 독립 예심판사에게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다. 담당 검사는 사르코지 편이다. 따라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야 제대로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는 것이 언론의 관측이다.
경찰 책임자들이 모두 최고 권력자의 측근일 때
<르몽드> 기자의 뉴스원 조사 사건은 포토리노 사장의 첫 사설이 나온 당일부터 엘리제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르몽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엘리제궁의 입장이 불리해지자 내무부가 사르코지의 방패막이로 나썼다. 우선 경찰청장 프레데릭 페슈나르가 15일 자신이 뉴스 소스의 추적을 지시했으며 그것은 "(정부)기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임무의 테두리 안에서" 내무부 휘하의 방첩대 스카르시니 국장에게 지시했노라고 발표했다. 엘리제 궁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측에서 기자의 소스를 조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는 방첩대의 <르몽드> 뉴스 소스 조사가 "공익을 위해 중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그것을 정당화할 때만"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느냐 는 것이다. 방첩대의 뉴스원 조사 정당성은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방첩대가 <르몽드> 기자의 뉴스원 추적이 국가통신안전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격있는 인사"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르몽드>에서 동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어떤 인사'도 자문을 요청받은 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건에서는 이런 자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법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방첩대는 모바일 통신기록을 조사해서 법무부 장관 법률 고문인 다비드 세나(David Senat)판사를 정보유출의 장본인으로 확인하고 그를 7월에 이미 사임시키고 가야나 섬의 오지로 배석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음으로 검찰청은 뉴스원을 확인하는 "간단한 기술적 사실 확인"에 관한 보고서를 검찰 파리지청장에게 제출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일은 9월 2일이며 그것이 파리지청장에게 송달한 된 것은 9월 7일로 기록돼 있다. 이것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지 40일 뒤에야 검찰에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검찰은 40일 동안 경찰의 조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청이 뉴스원의 조사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한 것은 내무부 장관부터 경찰청장 방첩대장이 모두 사르코지의 측근이라는 사실과 불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경찰 책임자들이 최고 권력자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취재원 보호는 <르몽드>만이 아닌 전체 언론의 문제
<르몽드>와 사르코지의 충돌은 간단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돈거래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서 부정이 드러나자 그것을 감추려고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를 기피하고 이에 더해 신문이 의혹을 캐려하자 뒷조사를 해서 신문의 정보원을 막아버리겠다는 계산과 권력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려는 정직한 언론 활동 사이의 마찰이 빚어낸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에는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인의 이기적인 타산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 6월 <르몽드> 매각 때 자기와 가까운 자본의 르몽드 입성을 시도하고 포토리노 사장을 불러 직접 협박(?)한 일까지 있다. 민주적인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르몽드와 사르코지의 대결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르몽드가 언론자유 침해를 사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사르코지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제에 언론자유원칙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 내서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럼으로써 정치권력이 다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뉴스 소스의 보호 원칙이 무너지면 언론은 뉴스 공급의 원천이 고갈되고 그 결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르몽드> 한 신문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 문제를 각별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르몽드>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포토리노의 두번째 사설을 옮긴다.
원칙의 문제 (2010. 9. 15)
내주 초 <르몽드>는 뵈르트-베탕쿠르 사건을 취재한 <르몽드> 기자들 중 한 사람의 뉴스 소스 비밀 보호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소인 X를 형사고발 할 것이다.
프랑스 방첩대는 7월 말 본사 기자의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행동은 통화기록 조사를 통해 법무부장관 형사법 자문 다비드 세나씨를 표적으로 삼았다. 세나씨는 이제 가야나의 항소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9월 13일 <르몽드> 칼럼에서 우리가 취할 사법적 조치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실은 단호히 부인해왔다. 이에 <르몽드>는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 할 여러 사실을 추가로 밝힌다.
먼저 경찰청장 프레데릭 페슈나르는 정보유출 출처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총수는 이 조사가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그의 임무 테두리 안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난처한 처지에 있는 정부 부처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위에 놓고 있다.
그 다음 경찰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국가안전통신감독위원회는 '어떤 인사'도 자문을 요청받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끝으로 파리 검찰지청장 장클로드 마랭은 경찰청장이 말하는 방첩대의 9월 2일자 조사 보고를 9월7일에야 접수했다. 다시 말하면 사법당국이 경찰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는데 40일이 걸렸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이 조사가 모든 법적절차를 도외시했다는 증거이다. 검찰 파리지청장은 경찰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그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이 사실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사건에서 <르몽드>는 정부가 정보유출을 막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방법을 규탄한다. 우리는 원칙을 존중한다. 국가의 안전이 위험에 빠져있지 않고 다만 강력한 정치집단의 이익이 걸려있을 뿐인데 방첩부대가 그들의 활동을 둘러싼 불투명한 그늘 속에서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도둑질하려고 배회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르몽드>가 국가원수와 대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야당은 '사르코지 게이트'라는 상투어를 쓰고 있지만 그들도 과거에 이 영역에서 모범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2010년1월 4일 법은 언론인의 뉴스원의 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준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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