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사의 경고 "4대강 사업, 더 큰 홍수·식수원 오염"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댐 건설 아니라 홍수터 복원해야"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강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홍수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지만 더 큰 홍수를 낳을 것이고, 국민의 식수원 또한 악화될 것이다. 강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독일의 하천 전문가인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67) 박사가 남한강과 낙동강 일대를 둘러본 후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던진 따끔한 '경고'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독일연방자연보호청에서 33년간 재직하며 하천 관련 국책 사업에 참가해온 전문가로, 특히 댐 건설로 인한 하천 환경의 변화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10여 일 동안 남한강·낙동강 일대의 보 건설 현장을 둘러본 그가 출국 하루 전인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하천 정비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은 독일보다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독일연방환경보호청에서 33년 동안 재직하며 하천 관련 국책 사업에 참가해온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프레시안(선명수)

"독일, 댐 건설 이후 100년 빈도 대홍수 매년 발생해"

먼저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라인강에 댐을 쌓고 준설을 했다가 더 큰 홍수를 낳은 것처럼, 4대강 사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한국엔 더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바닥을 깊게 파면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댐 건설,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강 하류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홍수터로 범람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강 주변을 제방으로 막는 등 물이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을 주지 않는 바람에 가뜩이나 유속이 빨라진 물이 지류와 만나게 되면 하류에서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라인강에 무차별적으로 댐을 건설한 1950년대 이후, 100년에 한 번 일어나던 대홍수가 이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댐 건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급증하자, 라인강, 엘베강, 도나우강 등지에서 댐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라인강의 경우, 20여 개의 댐 건설 이후 과거 100년 빈도로 발생하던 홍수가 20년 빈도로 나타나고, 최근엔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홍수 막으려면 댐 건설 아니라 홍수터 복원해야"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댐 건설이 아니라 홍수터를 복원해야 한다"며 "2007년 라인강에 역사적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홍수터를 복원한 구간에서는 10% 피해가 줄었다는 수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베강의 경우, 제방을 후퇴해 홍수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단 60㎢의 면적을 홍수터로 복원했을 뿐인데 소형 홍수는 5%, 중형 홍수는 8.6%, 대형 홍수는 36%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엘베강의 홍수터 복원은 인공적인 하천 정비로는 수해를 막을 수 없다는 교훈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독일에 유례없는 대홍수가 발생하자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부는 "2002년과 2006년의 홍수는 홍수터 지정을 통해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되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홍수 대책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며 2009년 홍수터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것, 이른바 '룸 포더 리버(Room for the River)' 정책의 일환이었다.

▲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는 경우(좌)와 제방을 바깥쪽으로 후퇴시켜 추가적인 홍수터를 마련하는 방안(우). ⓒ김혜주, <라인강 상류의 홍수 방어와 생태계 복원 전략>

이밖에도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정부가 '신개념 홍수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은 40~50년 전부터 하천의 준설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바닥을 깊게 파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하천 주변의 식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강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 하류에서 더 큰 홍수 피해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그는 "보(댐)를 건설하고 준설을 해 수량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더더욱 준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준설을 하면 오히려 강물이 더 빠르게 바다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위 역시 하강해 지하수도 고갈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량 확보를 위해선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중요하다"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표수가 (댐에 의해 막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다가 땅 밑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 복원 위해 10년 조사한 독일 VS 634㎞ 2년 만에 완공하는 한국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또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4대강 사업의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사전 조사를 끝내고, 공사 역시 2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점"이라며 "독일의 경우 하천 정비에 앞서 조사와 준비에만 10년 남짓 걸린다"고 꼬집었다.

홍수터 60㎢를 복원한 엘베강의 경우만 봐도 준비에서 복원까지 총 10년이 걸렸으며, '생태적인 하천 복원' 사례로 잘 알려진 이자르강 역시 단 8㎞ 구간을 복원하는데 10년의 철저한 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쳤다. 634㎞ 이르는 4대강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2년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는 한국 정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전혀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의 생태계에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이후 독일로 돌아가 10여 일 동안 진행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