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시민단체·재계 모두 시큰둥…"어린이집도 자율화?"

참여연대 "안일한 이벤트성 정책"… 경총 "기업희생 강요"

육아휴직 수당을 기존 월 50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가 지난 10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와 재계 모두 반응이 시큰둥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재정 계획 없이 기존 정책을 짜집기 답습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사용자 측에서는 "기업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육아휴직 급여 15% 복귀 후 지급? 경력 단절이 여성 탓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나타난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벤트성 정책의 남발로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월 50만원 정액제로 운영되던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월 100만 원)를 지급하는 식으로 정률제로 변경한 것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정도의 인상으로 과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휴직 이후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겠다"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15%)를 업무 복귀 후에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성들이 어차피 그만둘 것을 지원금만 받고 복귀를 안해 휴직급여 지급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식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여성이 육아 휴직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마치 여성들의 노동 회피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육아 휴직 시에 직장을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직장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도 "경력 단절의 원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여성의 근로 동기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어린이집도 자율화? 보육료 인상 초래할 것"

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 정책에서는 오히려 보육료 상승을 일으킬만한 정책 약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수시설을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지리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은 평가인증에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어린이집과 부모가 자율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육료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반하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호주의 사례를 보면 보육료 자율화 이후 보육비용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게다가 공적 보육시설의 확대를 포기한 것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완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보육료 지원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서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제2차 계획에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로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없거나 매우 소극적인 여지를 보인 점은 가장 치명적"이라며 " 이번 제2차 계획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원인분석, 미흡한 대책 모든 점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총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한다" 반발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실화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이번 시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비판하과 나섰다.

경총은 "시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인기영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성명서를 낸 지 3시간 만에 '인기영합'이라는 단어는 삭제했다.

이들은 한국의 주요 여성고용보호 제도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출산 휴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일부 제도는 더 발달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공교육 부실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가사부담의 불평등 및 공공 보육시설 부족 등 사회구조적 원인이 더 큰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이행률은 48%로 매우 저조하다"면서 미이행 대기업들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