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골프장, '레이크사이드'의 이상한 행정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사회봉사기금으로 수억 원 쾌척

국내 최대 명문 골프장 중 하나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레이크사이드CC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만 사회봉사기금으로 1억8000여만 원을 출연했다.
  
  즉 이 업체는 매년 수 억원을 사회봉사기금으로 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액도 지급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년째 최저임금법 위반…노동부 "조만간 시정명령 내릴 것"
  
  레이크사이드 CC는 이 회사의 일부 직원들에게 수 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레이크사이드CC 노동조합이 확인한 몇 가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보면, 이 회사 직원 이 모 씨는 최저임금액이 시급 2510원이던 지난 2004년 시급으로 2465원을 지급받았다. 유 모 씨 또한 최저임금액이 시급으로 3100원이던 지난해 시급으로 2781원만 받았다.
  
  레이크사이드CC 노조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직원의 비율은 2004년부터 매해 3.3%, 8%, 5.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1986년에 마련된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매년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조 측은 법정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현실도 주목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03년 당시 시급 3000원 이하자가 전체 조합원 중 36.3%에 달했고, 2004년에는 시급 4000원 이하자가 73.4%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에는 시급 5000원 이하자가 89.1%로 조사됐다. 사실상 대부분 조합원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만간 자료가 정리되면 레이크사이드 CC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임금을 일괄 정산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레이크사이드CC 측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크사이드CC, 매년 2억 원 사회봉사기금 내 와
  
  한편 레이크사이드 CC는 매년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봉사기금' 명목으로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말 이 회사는 용인시에 결식아동돕기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 을 기부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6억 정도를 사회봉사기금으로 내놨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발전과 회사의 발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창업자의 유지를 받들어 매년 매출액의 1%를 사회봉사기금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