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外銀 양도차익' 과세하는 '제3의 방법'은?

국세청장 "원천징수와 실질과세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회 재경위에서는 요즘 연일 론스타 문제가 초미의 현안이다. 23일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성 국세청장은 론스타 과세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고정사업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원천징수 등이 과세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기존에 거론되던 방법 외의 '제3의 과세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청장은 정확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세조약 남용이나 불법적인 탈세로 범칙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조사해 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이 청장의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다만 지난달 2일 통과된 국제조세조정법으로 론스타를 포함한 투기자본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혀 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제조세조정법, 론스타 앞에서는 무용지물
  
  이 청장은 이날 "원천징수나 실질과세 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자신 있게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조세조정법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원천징수로 양도차익을 과세할 수 있냐"고 묻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그런 수준은 넘어서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정경제부가 조세회피지역 지정을 하면 원천징수 할 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이 청장은 "원천징수나 실질과세 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많은 부분을 재경부에 건의했고 원천징수 수준은 넘어서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자신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청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국세청과 재경부는 론스타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 과세하겠다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론스타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결정적 단서를 잡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법이 지난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론스타에 적용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역외펀드가 한국에서 실현한 매각차익에 대해 일단 원천징수해 세금을 매긴 다음 공제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골자다.
  
  론스타 본사의 법적 소재지는 한국과 이미 조세협약을 맺은 벨기에이고, 재경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협약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다.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고 매각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론스타 펀드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역시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해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자 거주지인 텍사스 주 정부가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청장은 이어 한미 FTA협약과 관련된 해외자본에 대한 과세 차질을 우려하는 우리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FTA 차원을 넘어서 과세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것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장 "한미 FTA협상 방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다"
  
  한편 취임 1주일 만에 국회에 출석한 김용민 조달청장은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 한미 FTA 와 관련해서는 진땀을 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WTO 기준보다 정부 조달시장 개방 기준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청장은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재경부를 통해 한미 FTA와 조달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는데 7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답했지만 심 의원으로부터 "협상이 벌써 한참 진행 중인데 이제 나오냐"는 면박을 받았다.
  
  심 의원은 "한미 FTA는 정부 조달시장의 곳간 열쇠를 내주는 격이 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들이 정부 조달시장에서 조금 우대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다 털리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이어 "한미 FTA 협상에서 조달시장에 관한 방침이나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협상전략은 공개하기 힘들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협상 방침이다"고 동문서답 하기도 했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FTA와 조달시장 관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칠레 등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은 후 우리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한 것이 있냐"고 질의했지만 조달청 담당자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수세적인 차원을 넘어서 1조7000억 달러나 되는 거대한 미국조달시장을 상대로 한 우리 측 전략도 동시에 나와야 된다"면서 "이에 대해 연구한 것이나 미국 조달청과 교류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지만 조달청 담당자는 "구체적 교류는 없다"고만 답했다.